말 많았던 2단계 BK21사업의 선정이 마무리됐다. 그간 사업 참여 교수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BK21기획단의 시행착오와 사업단들의 수치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신청서 제출에서부터, 정량지표 수정, 연구계획서 공개, 정량지표 증빙자료 제출 등에 이르기까지, 매 절차마다 번거로운 일들이 불거지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2천9백억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는데 “이토록 매번 불편을 겪어서야 되겠느냐, 다른 사업단들은 혹시 정량지표를 수정하면서 다른 것까지 다 고치는 것 아니냐, 늦어도 너무 늦게 발표한다”라는 등 민원제기가 계속된 데다, 의혹도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사업단 선정이 최종 발표되자, 사업단들이 예상외로 많이 선정된 데다 정량·정성 평가의 심사위원별 전체 점수가 공개되지 않은 탓인지, 참여 교수들은 2단계 BK21 사업 심사 및 평가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과제들을 지적하고자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연구실적 산정 기준이 모호했고, 지나치게 양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는 측면이었다. 가령,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의 배점이 각 학교별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공저자인 경우에는 실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같은 학과 교수들과의 공저는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대학 교수들과의 공저는 1편으로 인정한다면 모든 연구를 타 대학과의 교수들과 진행하라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연구실적 산정 방식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정량적인 부분을 강조한 나머지,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 실적에 대해 적절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모든 이를 만족시킬만한 연구실적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공고를 낸 이후에 바꾼다거나,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는 유리해지고 누구에게는 불리해지는 상황은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였다.

허태린 경북대 교수(생물학)는 “아무리 잘 고안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맞는 기준이란 것을 만들기 힘들겠만, 보다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1단계 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교육부가 지난 해 10월에 시안을 공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2단계 사업 공고안이 뒤늦게 확정된 데다 사업단 선정 결과가 1달여나 늦게 나와, 1단계 사업단들은 그동안 석·박사과정생, 계약교수들의 인건비 지급 문제 등으로 모두 고충을 겪었다는 것이다.

전병헌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1단계와 연속성 있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라면서 “중간에 중단됐는데, 3단계 때에는 2단계와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되고 선정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번 2단계 BK21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 선정에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런 시행착오조차 계산에 넣은 다음 사업을 진행했어야 혼선이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사업단 선정 발표가 1달여 가량 연기 됨에 따라, 박사후과정생들 등은 다른 연구기관과의 임용 등을 결정짓지 못하고, 다른 정부부처의 국책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석·박사과정생, 계약교수들은 차후의 계획들을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부분은 ‘교수 인건비 현실화’ 부분이었다. BK21사업이 인력양성 사업이라는 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수에게 인건비도 없이 책임만 부과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주장들이었다. 예컨대 석·박사과정생들의 해외연수를 인솔할 때마다 자체 경비를 들여야 하는 등 교수들의 자기 희생만을 강요하는식으로 사업이 설계됐다는 것이다. 참여교수와 연구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 2단계 BK21 사업단이 훨씬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의 교육부 관리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하며, 조직을 정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야만이 사업 부실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제안이 많았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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