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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밀어붙이기식 ‘고등·평생특별회계’ 추진 안돼”
민주당, “밀어붙이기식 ‘고등·평생특별회계’ 추진 안돼”
  • 강일구
  • 승인 2022.11.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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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 합의 기반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촉구
“야당 무시하는 방식으로 특별회계 밀어붙이면 맞서 싸울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현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 거칠다고 비판했다. 사진=국회TV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추진에 견제구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회계를 밀어붙인다면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정부·여당에게 “합의에 기반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에 나설 것”을 15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회계 추진이 편법적이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관련 법률안 3개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돼야 편성할 수 있는데,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미리 발표했다며 이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통과돼야 하는 3개의 법은 ‘고등·평생교육지원회계특별법 제정안’,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원칙도 일관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거의 비슷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치 요건이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라며 “올해는 180도 입장을 바꿔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에 대해 “지난 10일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면,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보도설명자료를 내더니 주말 사이 설명도 없이 제외시켰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대학생은 걱정하지 않고 대학만 걱정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지난 9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무산시킨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대학을 걱정하는 정부·여당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대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나 대출 관련 지원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세입 중 국고 추가 증액분이 2천억 원에 그쳤다는 점과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같은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이 의심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알기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합의에 기반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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