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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 정부부담 OECD 평균 37.3%…초중등은 143%
고등교육재정 정부부담 OECD 평균 37.3%…초중등은 143%
  • 강일구
  • 승인 2022.11.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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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국제지표로 본 고등교육재정 투자분석’
초중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 고등교육의 1.4배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주순은 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정투자 규모는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고등교육 정부부담 OECD 평균의 37.3%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국제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은 OECD 국가 중 30위(19년 기준)이며, 이는 OECD 평균의 64.3%였다. OECD 평균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7천559달러였지만, 우리나라는 1만1천287달러였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입액은 4천323달러였다.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민간재원 투입액은 6천964달러였다. 이는 38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치이긴 하나, 2014년에는 2위였다가 2019년에는 7위가 된 것으로 보아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OECD 평균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4천31달러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1만315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부담 공공재원 규모도 OECD 평균의 30%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2022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63개국 중 46위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47위, 2020년에는 48위, 2019년에는 55위, 2018년에는 49위로 꾸준히 우리나라 대학교육 경쟁력은 하위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초중등교육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정부 부담 공공재원 규모는 2019년 기준 OECD 평균의 143.0%로 OECD 내에서 4번째로 높았다. OECD 회원국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았으나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더 낮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번 국제지표 분석 결과에 대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사회를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투자가 더욱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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