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3-02-07 11:52 (화)
‘B2B 플랫폼’ 남북경협, 통일 위한 경제 해법
‘B2B 플랫폼’ 남북경협, 통일 위한 경제 해법
  • 유무수
  • 승인 2022.11.11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제의 책_『신냉전에서 살아남기』 최용섭 지음 | 미지북스 | 256쪽

통일 이후 대혼란 가능성이 반통일 정서로
중국 알리바바 모델이 평화경제 공동체 길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강대국들의 ‘각자도생’이라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책에서 최용섭 선문대 교수(국제관계학과)는 “가속하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 외교는 어떻게 자율성을 획득할 것인가?”라고 질문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최선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평화경제공동체’ 단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저자는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의 ‘역사적 블록 개념’을 활용하여 한국과 북한의 분단 블록을 비교했다. 한국의 하부구조는 재벌중심 경제구조이며, 상부구조는 발전국가와 반공주의로 구성된다. 북한의 하부구조는 당 중심 경제구조이며, 상부구조는 수령국가와 주체주의로 구성된다. 저자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 모두 현 상황은 “오래된 것은 죽어가지만 새것은 탄생하지 않은 시기”인 궐위기(interregnum)이다. 

한국은 중국 등의 부상으로 제품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수출지향적 자본축적 체제를 대신할 대안적 자본축적이 필요하지만 대체할 체제를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역시 생존을 위해 주민들이 시도했던 자발적 시장화를 넘어서 전면적인 개혁·개방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저자는 “북한의 경제개혁은 불가피하며, 실제 김정은 시대의 북한에서 개혁적 경제정책들이 꾸준히 실행되고 있음”을 근거로 “핵 협상이 타결되어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될 겨우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했다.

저자에 의하면 통일을 위해서도 경제협력은 관건이다. 독일통일 후 서독은 동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했다. 이는 한국에서 반통일 정서를 자극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서 남한으로 한꺼번에 넘어와 남한 사회는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반통일 정서를 고조시켰다. 저자는 점진적 경제교류를 거친 후의 통일이라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제안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방법은 B2B 플랫폼을 매개로 한 남북경협 사업이다. 이는 중국 생산시설과 해외기업을 연결시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둔 중국 알리바바의 B2B 플랫폼을 모델로 한 것이다. 

 

통일을 위해선 남북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미지=위키백과

유무수 객원기자 wisetao@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