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지 그 정책을 확확 바꾸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김진표 부총리가 그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다. 어느덧 최장수 교육부총리가 된 그는 무엇보다 ‘일관된 정책 추진과 수요자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교육부총리로 일해 보니, 교육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좀처럼 양보하지 않고, 그 어느 분야보다 이해 관계자들간의 이견이 첨예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일관성을 버리고 정책을 바꾸다가는 국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얘기였다.

경제 정책처럼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곧잘 나온다면 모를까, 교육 정책은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밀어 붙인 다음, 성과를 보여줘서 승복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애시 당초 가능하지 않다는 것.

일례로 김 부총리는 지난 해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들어서 설명했다. 당시 정부 내에서는 “가뜩이나 국정 전체가 어렵고 힘든데 교원노조 단체와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추진할 정도로 교원평가가 절박하고 시급한 것이냐, 좀 몇 년 미루면 안 되느냐”는 얘기가 오갔지만, 김 부총리가 고집을 피워서 시범 운영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이미 전임 부총리에 의해 일정이 다 정해졌는데, 그것을 몇 년 미룬다고 하면 “안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관된 교육 정책 추진’에 대한 이 같은 김 부총리의 언급은 ‘부총리의 말바꾸기’를 지적하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혔다.

최근의 영어마을 논란을 비롯해 때마다 평준화,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등과 관련해, 경제 부총리로 있을 때의 발언과 교육 부총리로 있을 때의 발언이 다르니 부총리 소신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 불쑥불쑥 튀어나왔기 때문. 교육 현안들이 산적한 데, 부총리 발언에 대한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교육부의 교육 정책이 흔들리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속내가 읽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허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