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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군현)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 초정권적 ‘교육기구’를 설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오늘날 교육위기의 주원인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반복됐기 때문”이라며 ‘조령모개식’으로 뒤바뀌는 정부 교육정책을 집중 비판하는 가운데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교총의 이번 주장과 관련, 눈에 띠는 대목은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실정을 사례별로 조목조목 비판한 점이다. 예컨대, 99년 5월 발표돼 시행되고 있는 두뇌한국 21사업이 교수사회의 집단 반대 시위를 초래하고, 장관이 대학 선정에 부당 개입하는 등 실정 27개 사례를 적시했다.
교총에 따르면,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왔으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의 합리화에 이용돼 온 측면이 있고,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교육·교원정책이 주도돼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그동안 교총은 이런 맥락으로 주장을 펼쳐왔지만,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 주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군현 회장은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켜 왔으며, 정치권도 교육문제를 여론을 의식해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교육정책 전반을 심의 평가하는 법률적 권한과 기능을 갖춘 ‘교육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기구에 대해 교총은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를 달리하여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회장은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이 기구에 부여하여 정책남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도 최근 ‘교육문제 해부와 국가교육정책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교육목표와 정책기조를 초당·초정권적으로 설정해 합의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은 6명이나 교체됐고, 평균 재임기간은 7개월이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