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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13교, 내부감사에선 19건·교육부 감사에선 605건 지적받아
사립대 13교, 내부감사에선 19건·교육부 감사에선 605건 지적받아
  • 강일구
  • 승인 2022.10.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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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대학 내부감사·외부회계감사 실효성 의문 제기
“내부감사 1인 대학평의원회 추천하고, 교육부 종합감사 확대해야”
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의 내부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비교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국회TV 캡처

대학의 내·외부 감사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대학의 부당운영이 내·외부 감사에서는 적게 발견되고,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다수 적발되자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의 내부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비교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사립대 13곳이 내부감사에서 적발한 사항은 총 19건에 불과하지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605건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13곳의 대학은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이상 서울), 경동대(경기·강원권), 건양대·세명대·중부대(충청권),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영남권)이며 김 의원실은 이들 대학의 2017~2021회계연도 내부감사보고서를 검토했다. 13곳 대학과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가톨릭대·대진대·명지대는 아직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종합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입시·학사’로 130건(21.5%)이다. 그 다음은 ‘교비회계’ 129건(21.3%), ‘조직인사’ 124건이다. 지적사항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연세대로 86건이며, 경희대는 55건, 서강대는 53건이다. 

대규모 사립대 16교의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대규모 사립대 16교의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가톨릭대·건양대·경동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대진대·동서대·연세대·영산대·홍익대는 5년간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서강대는 1건, 중부대는 3건, 새명대는 부산외대 4건 등 지적사항을 적발한 대학의 지적 건수도 교육부 종합감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컸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립대 16교의 최근 5(2017~2021) 내부감사 지적사항

독립적인 회계법인이 실시하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5년 외부 회계감사에서 사립대학 16곳이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은 게 27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위반사항 지적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연세대로 12건이었다. 다음으로 경희대 5건, 명지대와 중부대가 각각 3건, 고려대와 홍익대가 각각 2건이었다. 그 외에 10개 사립대는 5년간 외부 회계감사에서 위반사항이 한 건도 지적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립대 16교의 최근 5년(2017~2021년) 외부회계감사 위반사항 지적
대규모 사립대 16교의 최근 5년(2017~2021년) 외부회계감사 위반사항 지적

김영호 의원은 “대학 자체감사는 감사인을 학교법인이 선임하므로 독립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며 “내부감사 1인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고 교육부의 사립대 종합감사를 더욱 확대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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