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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중립성 지켜나가겠다”
“국가교육위 중립성 지켜나가겠다”
  • 강일구
  • 승인 2022.10.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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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지난 17일 열어
“국정교과서 참여는 균형 있는 교과서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나왔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 문제가 정치권에서 추천된 위원들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를 교육자와 중립적 교육전문가,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파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라며 서 의원과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다. 현재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해 정치권에서 추천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총 14명이다. 이에 대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다”라며 “위원들은 사회적 경륜이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였기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에게도 중립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태준 상임위원은 “구성 자체가 다양하기에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위원에 추천된 분 중에는 학부모와 학생도 있다”라며 “처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21명의 다양한 분들과 논의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대화 상임위원은 “3명의 상임위원 의사로 위원회를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라는 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1명만의 합의는 아니다. 수많은 교육 난제를 연구하는 교육전문가와 사회 주체들의 목소리를 들어 위원회에서 통합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가르칠 때, 민주·공화·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는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의견에 대해 이배용 위원장도 동의했다. 그는 “헌법적 가치에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인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2022 개정교육과정 중 보건 과목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 대해 질의했다.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고, ‘성‧재생산건강 권리’ 등 변화되는 맥락을 고려하며 성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란 개요 내용을 비판한 정 의원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아직 교육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보완하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포괄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비대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정시 확대가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통해 대학입시에서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에 입시제도 위원회가 있다. 현재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그것을 갖고 위원회도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교육과정 개편과 포함돼야 할 내용 외에도 이 위원장의 역사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시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과거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목적과 출판사는 각 시대 최고 전문가를 모아 교과서를 집필하는 게 어렵기에 교육부가 주도하에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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