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과 함께 강남·서초구 출신 신입생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 교수 자녀의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합격률이 25%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서울대 법인화 10년을 되돌아본다’를 발견하며 분석한 내용 일부를 오는 19일 서울대 국감을 앞두고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서울대 교수 자녀가 수시에 지원한 184건 중 46건은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격률은 2018학년도 11.5%에서 2022학년도에 37.2%로 늘어났다. 반면, 서울대 교수 자녀의 정시 합격률은 22%로, 전체 지원자 평균 정시 합격률 25.9%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면접·서류가 정성 평가되는 학종은 특성상 학생 개인의 능력 외 외부요소가 평가에 개입될 우려가 있다. 학생의 역량이 아닌 학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논문·비교과활동 등 특정 계층에만 유리한 활동은 대표적인 학종 불신을 낳았다. 미성년공저자 연구부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 의원은 수도권 소재 쏠림현상도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학생 비율은 2018년 63.9%에서 2019년 61.8%, 2020년 63.7%, 2021년 63.4%, 2022년 64.6%로 상승했다. 2022년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48.7%인 점과 비교해봐도 서울대의 수도권 학생 비율은 높은 것이다.

또한, 서울지역에서도 강남·서초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신입생이 집중적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2022년 전체 신입생의 10.4%가 강남‧서초구 출신이었으며 이들은 서울지역 신입생의 28.8%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상승한 결과인데, 2018년 9.3%, 2019년 9.8%, 2020년 9.5%, 2021년 9.3%를 기록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0%대를 넘겼다.

지역별‧소득별 학생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기회균등선발제와 지역균형선발제도 그 취지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서울대의 기회균등선발 인원은 2018년의 경우 전체 모집인원의 4.9%, 2019년 4.8%, 2020년 4.9%, 2021년 4.9%, 2022년 5.0%(176명)로 거의 늘지 않았다. 이는 다른 국립대가 모집인원의 19.6%를 기회균형선발로 뽑는 것과 대비되는 수치였다.

지역균형선발자제 또한 50% 이상은 수도권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자들의 출신 고등학교 비율은 수도권이 2018년 53.4%(332명), 2019년 50.6%(282명), 2020년 51.6%(315명), 2021년 51.4%(369명), 2022년 50.7%(334명)으로 꾸준히 50% 이상을 유지했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 기회균형선발제와 지역균형선발제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포함해 서울대 신입생의 소득별·지역별 편중 현상을 완화시킬 보완책을 포함해, 시급히 기회균형·지역균형 선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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