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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가 입학정원 감축 90% 감당하는 것은 부당”
“지역대가 입학정원 감축 90% 감당하는 것은 부당”
  • 강일구
  • 승인 2022.09.1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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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용산 대통령실서 적정규모화 계획 철회 요구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에 고등교육 재정 포함해야”
교수노조는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적정규모화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사진=교수노조

교육부의 적정규모화가 지역균형 발전을 외면한 과거의 구조조정과 똑같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화 계획 철회를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촉구하며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법안에 대한 통과를 요청했다.

교수노조는 교육부의 적정규모화 계획은 지역대학의 고통만 가중할 것이라 봤다. 이들은 “수도권 대상 대학 84곳 중 22곳만 이 계획에 참여했고,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1천436명밖에 안 된다. 전체 12만454명 중 11.5%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이 입학정원 감축 계획의 90%를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교수노조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면 정책 당국이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규모화 계획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도 무관하다고도 했다. 적정규모화를 위한 추가 지원금의 86%인 1천200억 원이 지역대에 가는 것을 두고, 교육부가 자율적 혁신을 주장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교수노조는 지방 일반대학과 전문대가 많이 참여한 이유는 다른 길어 없기 때문이라며 생존에만 급급한 구조조정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진단했다. 

교수노조는 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에 재정지원 확대가 담겨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터플랜은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다. 고등교육 환경을 분석해 대학이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기관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스터플랜에 닮길 예정이고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발표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교수노조는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들에 대한 합의도 요청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등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한 통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역대 정부의 고등교육 방치에 따른 두드러진 현상이 비정년트랙 교원 문제라며 교원에 대한 보호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6천197명을 감축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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