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교육대학교(총장 김창원)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은 2022년 9월 3일(토)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301호에서 <유럽 입법의 동향과 한국 입법의 전망>이라는 주제의 시민교육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헌법학회(회장 전훈) 정기학술대회를 겸한 것으로, 유럽헌법학회,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경인교육대학교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 법제처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 한국의 입법과 유럽의 입법(한국외대 전학선 교수)에 대한 기조발제를 필두로 하여, △ 유럽연합 내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연구(프랑스 릴대학 박사) △ 독일의 입법과 입법학(건국대 이보연 교수) △ 영국의 입법과 입법학의 조망(성신여대 김연식 교수) △ 프랑스 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 사례(동아대 권채리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각각의 발제를 통해 유럽 국가들의 입법 과정과 실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발제들에 대해 강명원 법률자료조사관(국회도서관), 김현귀 교수(한국해양대), 선지원 교수(광운대), 김효연 교수(고려대), 김권일 박사(충남대), 박우철 변호사(네이버), 김지영 교수(대구대),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등은 개별 토론 과정에서 각 유럽 국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정문식 교수(한양대), 김진곤 교수(광운대),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정해성 과장(법제처) 등이 우리나라 입법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종합토론에 임했다.

경인교육대학교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 단장 손원성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서구 주요 국가들의 입법 과정 및 실무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시민교육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해 보는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평가하였으며, 경인교육대학교 김창원 총장은 “경인교육대학교 차원에서 보다 실천적이고 새로운 시민교육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를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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