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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민법판례와 사례
핵심 민법판례와 사례
  • 배지우
  • 승인 2022.09.0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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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양형우 | 도서출판 정독

변호사시험대비 최신 10개년 핵심적인 민사판례 교재.

민법에 대한 학생들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법률적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변호사시험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서술방식을 따르고 있다.

(1) 각 ‘절’별로 시험에 출제될 만한 최신 10개년 판례와 더불어 사례문제를 구성하였다. 해당 판례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판례를 함께 소개하였고, 판례의 법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간략히 해설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2) 사례문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변호사시험 민법사례는 현실의 분쟁사례 그 자체이거나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판결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생략하였다. 추상적으로 설명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판례를 통하여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판례를 학습할 때는 판례요지만 달랑 기억할 것이 아니라 사안과 함께 쟁점을 정리하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3) 이 책은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대비용이므로, 사례문제는 변호사시험의 출제유형에 맞게 기술하였고, ‘절’별로 해당 부분에 대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1회~11회)를 함께 수록하였다. 민법은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그러나 사인의 생활관계는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여 필연적으로 다툼을 야기한다. 이러한 법률적인 분쟁에 대하여 타당하게 해결하는 것이 법조인의 사명이고 일상적인 직무이므로, 다양한 사례학습을 통해 쟁점파악과 분쟁해결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4) 공간된 최신 판례 중에서 주요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변호사시험은 6월 30일 판례까지 출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2.7.1. 법원공보(제637호)와 대법원 2022.6.30.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참고로 시험에 출제될 만한 최신 10개년 판례에 대한 사례문제는 판례민법강의(제4판)에 수록된 문제 중에서 대부분 발췌하여 일부 수정 보완하였고, 2022년도 주요판례와 가족법 판례에 대한 문제는 새롭게 만들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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