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100조를 넘은 101조8천억 원이다.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12조1천374억 원이고,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1조1천436억 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교육세 등을 활용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은 101조8천억 원으로 올해(89조6천251억 원)보다 12조2천191억 원이 늘어났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조 원 넘게 늘어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 걷힌 결과다. 2023년 고등교육 부문의 예산 규모는 올해(11조9천9억 원) 대비 2천365억 원 증액된 12조1천374억 원이다. 평생교육 부분은 올해(1조1천316억 원) 대비 120억 원 늘어난 1조1천436억 원이다. 

교육부의 2023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은 ①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②지방대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 ③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 ④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과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예산안을 수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올해 7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됐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부족한 고등교육 예산에 확충하는 방안이다. 

반도체 연구소와 인프라 확충에 657억 원 지원

2023년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총예산은 2천710억 원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해 내년에 6개 대학을 선정해 4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 대학 3곳에 53억 원, 지방대학 3곳에 106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수도권 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에 두 배 더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부트캠프 사업도 신설해 내년에 대학 10곳을 선정하고 총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8개 지역에 890억 원을 지원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내년에 5곳을 더 늘려 13개 대학에 1천44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올해 420억 원을 지원한 사업에 632억 원을 증액해 내년에는 1천52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대학 12곳에 120억 원을 지원했던 신산업분야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은 내년에 2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14곳에 1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6개 플랫폼에 2천440억 원을 지원했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은 내년에 2곳을 추가해 8개 플랫폼에 3천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학에 반도체 관련 시설을 확충과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4곳)를 만드는데 3년간 총 65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도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에는 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양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내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천500억 원으로 올해와 같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은 올해 241억 원을 지원했다면 내년에는 32억 원을 추가해 27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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