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는 근대의 신화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방대한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년 동안 세습된 부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불평등이 갈수록 극대화되어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봉건사회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치를 걸고 시민혁명을 통해 성립된 근대 국민국가 민주정부들이 세계의 표준이 된 시대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다. 요컨대 이른바 민주주의국가들이 민중을 대변하지도, 민중의 삶을 보호하지도 못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이율배반적인 결함을 내재하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현대세계의 우리 대부분이 민주주의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오인하고 있는 선거대의제는, 민주적 정부가 아니라 과두정과 관료체제를 확립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저자 이보 모슬리는 《민중의 이름으로》에서 중세 유럽 의회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치적) 대의제의 연원을 살피고, 19~20세기에 걸쳐서 유럽과 미국에서 ‘민중의 이름으로’ 출현한 대의정부가 오히려 민중의 이해와 정반대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온 과정을 추적한 뒤, 공동체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의 예술이 되어야 할 정치가 한갓 나라의 돈과 호의를 차지하기 위해 파벌로 나뉘어 싸우는 전쟁터가 되어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점검한다. 그리고 경제·정치 영역을 아우르는 급진적 대안의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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