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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대 시대’ 글자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제는 지방대 시대’ 글자 그대로 믿기 어려워”
  • 강일구
  • 승인 2022.08.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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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제는 지방대 시대’ 본격 추진
대구·경북지역 총장들, ‘반도체학과 수도권 증원’ 비판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경북대에서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식을 개최하며 '이제는 지방대 시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지역에서 인재양성, 취·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도록 ‘지역고등교육협의회’ 구성과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가 도입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한다.

교육부는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식을 지난 27일 경북대에서 개최하며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본격적인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이 스스로 실정에 맞는 인재 육성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지역고등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는 지역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발전 방향을 만들면, 중앙정부도 이에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의 첨단·핵심산업분야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 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한다. 정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2020년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4개 플랫폼(8개 시·도), 2022년에는 6개 플랫폼(11개 시·도)이 참여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이 다룰 핵심분야는 전자기기와 미래차 전환부품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협력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교육부도 지방대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과 지방대의 위기를 지역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형식적으로 공정이 내용적 공정 담보 못 해”

지방대 총장들은 ‘지역혁신플랫폼’ 등을 통한 그간 지방대 지원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하가면서도 ‘이제는 지방대 시대’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A총장은 ‘지역혁신플랫폼사업’에 대해 “이전까지 대학이 각자도생했다. 한정된 자원으로 지역 대학 간 비효율적인 경쟁을 했는데 교육자원을 공유하게 되며 효율성이 분명히 좋아졌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처럼 수도권에 학생이 모이는 것을 완화하기보다 촉진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라며 “지방대 시대와는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의 B총장은 형식적인 균형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맞춰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수도권과 지방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형식은 공정해도 내용적으론 공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다. 우리나라가 관 주도로 발전한 경향이 있고 기업이 관에 가까운 쪽으로 가려 한다. 국민들도 기회가 많은 쪽으로 간다”라며 추가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정부 질문에서 반도체 인재양성과 관련해 ‘지역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반도체와 첨단산업 분야는 수도권·비수도권 상관없이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모두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또한, 지방대학에서도 반도체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며 지방대 중 반도체 관련 분야 강점이 있는 대학에 정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박 장관은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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