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력양성 주문에 교육부가 10년간 15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답했다. 겸임·초빙 요건 완화와 인건비 상한 문제를 개선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교수자를 충원하는 방향 또한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과 교원 자격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에 대비해 충분한 규모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10년간 15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10년 후에는 반도체 관련 인재 12만7천 명이 필요하다고 예측했지만, 충분한 확보를 위해 15만 명을 목표로 잡았다. 교육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 IT관련 인력이 18만 명 부족했으나 5년간 20만 명을 양성했다. 그때 양성된 이재가 첨단분야 초석이 됐다”라며 “충분한 인재양성은 반도체 산업만이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의 수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0년간 양성되는 인력 15만 명 중 대학 정원 조정으로 4만5천 명이 배출된다. 대학원 1천102명, 일반대 2천 명, 전문대 1천 명, 직업계고에서 1천600명 등 매년 5천702명을 양성해 2031년까지 4만5천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원 확보는 입학생만이 아니라 대학이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생긴 정원과 교육부가 첨단분야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 편입학생과 결손인원 등을 활용해 충원하던 방식 또한 포함된 것이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도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해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산업·기술 분야 인재도 육성한다. 교육부는 올해 7~8월 사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교원만 100% 확보되면 반도체 첨단분야 정원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이 80%여야 순증이 가능했던 것을, 70%까지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기존 계약학과는 4대 요건에 대한 검토와 별도 교수 채용, 운영비, 교육부 인가 등으로 설치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별도 학과를 신설하기보다 반도체 관련 일반학과 정원이 있는데 정원 일부를 기업체에서 원하는 양성 규모에 따라 별도로 인정해주겠다는 게 계약정원제의 기본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가 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겸임·초빙 요건 완화부터 해외 우수 교수를 초빙하거나 산업계에서 스카우트할 때 인건비가 문제 되지 않도록 임금 상한 완화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연구소도 설치한다. 반도체 교육과 기초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 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각 연구소별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며 연구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해 범국가적 인재양성 의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협업 기반을 구축한다. 

“수도권 대학입학 총량 규제 안 건드릴 것”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과정에서 수도권 총량 규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입학 총량은 1999년 이후로 11만7천여 명 그대로다. 그러나 지난해 입학정원은 10만9천145명이다. 8천 명 정도의 여유분이 있다”라며 “학사 인력이 지역·수도권 합쳐 매년 2천명이 필요하기에 굳이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석·박사급 고급인재라며 수도권과 지방은 이 부분에 대해 반도체 인재양성에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의 균형을 잡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적절한 안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방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내년에 6개 정도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도권 대학에 30억을 지원한다면 지방대에는 6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대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대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지역 구분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의 과제로, 지역대학도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강일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