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맹수 원광대 총장이 8일,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과 박순애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긴급 호소문 성격의 입장을 밝혔다. 박 총장은 “국정과제인 ‘지방대학의 시대’는 현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해법임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층에서 이우종 청운대 총장과 함께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박 총장은 "지방대가 처한 객관적인 현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지방대는 일종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현실이다. 과감한 정책 전환을 호소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과 관련 지역대학 총장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화 지속,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대학 총장의 절박한 문제의식이 담긴 입장문을 싣는다. 

국정과제인 “지방대학의 시대”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진단합니다. 수도권은 지방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을 지켜온 기업체와 대학들도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아 지역과 함께 소멸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힘들게 키워온 젊은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만 몰려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집중현상 …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강제 서열화

과거 영호남 4개 사립대학과 지역의 주요 국립대학들은 서울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대한민국을 견인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인력과 물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학들의 경쟁력이나 투자 상황과 무관하게 어느 곳에 자리 잡았느냐에 따라 서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도권, 지역 대도시, 그리고 지방 군소도시에 위치한 순서로 강제서열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립대 재정 부실, 수도권 집중 정책의 책임도 공존

그와 동시에 반값 등록금 사례에서 보듯, 대학의 등록금은 고등교육 정책에 따라 14년째 동결되어 왔습니다. 혹자들은 등록금에 의존하지 말고 사학재단에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사학재단의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고, 동산의 경우 국가의 엄격한 규제에 따라 위험부담이 매우 적은 금융상품으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에 벌어진 일들은 무엇입니까? 수도권의 부동산 값 폭등과 제로 금리에 가까운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나마 지역소재 국립대학들은 인건비를 포함한 전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사립대학들은 온전히 대학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역 사립대학들의 자산가치가 낮아지고 이자수익이 적어지면서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은 온전히 대학의 책임만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정책에 의한 책임도 공존합니다.

대학 간 구조조정 왜 하지 않냐고 하지만...
사학재단 재산처분 규제 많아 대학간 자율적 구조조정도 불가능

그렇다면 대학에게 대학경영의 자율권도 부여해줘야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 나갈 젊은 동량들을 키워가는 지역의 고등교육기관들에게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대학들 간에 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냐고도 하지만, 사학재단의 재산 처분에 대한 규제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대학들 간의 자율적인 상호 구조조정도 불가능합니다. 위기가 코앞인데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는 셈입니다.

지역소멸 시대의 해법, 젊은 정주인구 보유한 지역대학에서 시작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역이 소멸하면 농사는 누가 짓고, 모든 기업체가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면 비용 감당이 어려워지는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인 지역의 군소도시들에서 대학이 사라지면 젊은 인구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구 급감의 시대, 지역 소멸의 시대의 해법은 젊은 정주인구를 보유한 지역의 대학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정과제인 “지방대학의 시대”는 현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해법임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2년 7월 8일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 박맹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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