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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68.8% “교육부 교육정책 규제적”
교수 68.8% “교육부 교육정책 규제적”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1.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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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의견 대다수 … ‘고등교육정책 인식 분석 연구’ 결과

교수 상당수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이 '규제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와 대학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많다고 생각했으며, 장애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잦은 고등교육정책 변경'을 꼽았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5년 정책과제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연구'(연구책임자 채재은)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고등교육정책의 자율·규제 정도'에 응답 교수(2백80명)의 67.8%가 '규제적이다'라고 답했다. '보통'은 22.9%, '자율적이다'는 9.3%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정원책정 등 대부분을 대학 자율에 맡겼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교수들은 여전히 '규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교육부과 대학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 '교육부와 대학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응답 교수 2백77명중 1백75명이 '장애가 많다'(63.1%)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27.5%, '장애가 적다'는 9.4%에 불과했다. 교육부의 정책이 대학에 잘 전달되지도 않고, 대학의 의견이 교육부에 잘 수렴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잦은 고등교육정책 변경'(42%)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부에 대한 불신'(32%), '교육부의 정책 홍보 노력 미흡'(13%), '교수들의 관심 부족'(9%) 순으로 꼽혔다. 문제의 원인이 교육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수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영역은 대학정보공시제 등 ‘대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책들’(35%)이었으며, 그 다음은 입학정원, 학과설폐 등 ‘대학운영 관련 정책’(31%), 학생선발 등 ‘학사관련 정책’(17%), 누리사업 등 ‘대학재정지원 정책’(14%) 순이었다.

고등교육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는 언론매체(35%)이 첫순위로 꼽혔다. 다음으로 대학공문(24%), 소속대학 홈페이지(22%), 교육부 홈페이지(14%), 인터넷 검색정보엔진(3%) 등이었다.

교육부가 대학에 고등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책 설명회 개최, 개인 이메일을 통한 정보 제공, 교육부·정책 담당자 간 워크숍 개최, 고등교육정책 자료집 발간·배포 등이 언급됐다.

연구팀은 “교육부가 정책 홍보를 대폭 강화해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기 보다는 보직교수, 평교수 등과 같이 홍보 대상 집단을 설정한 후 대상별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 교육부 정책 불신과 관련, 연구팀은 “교육부가 대학 교수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지난 해 7월 교육부 '정책고객서비스'에 등록된 교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대학 기획처장들에게는 공문을 보내 서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1백36명의 교수, 서면 설문조사에는 1백44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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