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가 30일 부산 파크 하얏트에서 연 ‘2022년 전문대학 하계 총장세미나 및 임시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전문대학의 역할은 ‘꼭 필요한 분야에, 좀 더 수준 높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책 기본방향도 ‘자율’과 ‘창의’”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인적 자본이 국가 경쟁력의 요체가 된 시대를 맞아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학들이 지역의 소멸 위기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정부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대학 평가, 대학 정원 등 핵심적인 대학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키워내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문대교협 회장단은 장 차관의 축사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직업교육법(가칭) 제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 확충 △등록금 규제 완화 △지자체-전문대학 연계 강화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을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전문대교협은 전했다.

회장단은 직업교육 법적 기반 마련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체계적인 직업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교육법(가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이를 위해 새 정부는 5년 주기로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련 정책 수립과 재정 확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직업교육 단계별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 일반대와 전문대 간, 전문대와 폴리텍대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는 전문대가 산업·인구 구조 변화, 노동시장 전환, 지역균형발전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용으로, △학과·교육과정 개편 △미래산업형 실습환경 구축 △교원 연수 강화 등에 쓰인다. 회장단은 올해 혁신지원사업비 예산으로 4천20억 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확충할 것을 요청했다. 회장단이 요구한 ‘등록금 규제 완화’는 법적 등록금 인상 허용 범위 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상하도록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조건 연계 폐지 또는 완화를 말한다.

교육부, “마이스터대·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구축·확대하겠다”

장 차관과의 간담회 후 이어진 세미나에는 최화식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의 ‘새 정부 전문대학 주요 정책 방향’ 발표가 있었다. 최 과장은 새 정부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으로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 △대학 규제 개혁 △한계사학 관리 △재산관리 지침 개선 등을 제시했다.

최 과장은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과 범부처 수요 등 신산업 분야에 맞춘 마이스터대(전문기술석사과정)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업교육법(가칭)’ 제정도 검토·추진해 직업교육 개념을 명확화하고 직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체계도 마련해 직업교육지원에 대한 국가, 지자체, 산업체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대-지자체 간 지역 기반 거버넌스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구축·확대해 전문대가 지닌 인적·물적 자원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최 과장은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와 지방대학 성장을 위해 시도별 우수 전문대를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으로 지정해 디지털 중심 전환 교육을 시행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통합 교육과정(고교 단계에 전문대 수준 심화 과정 선이수, 진학 후 학점 인정 및 조기졸업 기회를 제공하는 5년제 과정), 전문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Co-operative education) 확대 개편, 대학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세미나와 함께 제21대 회장과 임원 선출,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유치 전략 논의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양일간 진행한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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