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부서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대학교육이 산업의 하부구조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확인시켜 준 것이다.”, “부적격 사유가 넘치고 교육 전문성과 경력이 없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고등교육 단체들은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박순애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2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등교육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대학의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먼저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대책이 두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의 정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방치한다는 의미다. 나아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 입학정원을 확대하면, 제2의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할 경우에도 정원 문제는 대두될 것”이라며, “전체 대학 정원 조정의 계획하에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사무를 맡고 지방재정교부금을 지역대학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지방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초·중등 부문과 고등교육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양측의 갈등을 빌미로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등교육 관련 예산 직접 증액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대학의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을 지원·육성하던 고등교육 정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불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고등교육재정의 총량을 늘리는 것에 대한 실천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최소한 매년 세수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립대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고등교육 단체들은 “그간 기본적인 법정부담금 등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법인들이 다수”라며 해당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육용 재산을 법인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재산으로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 고등교육재정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은 대학 운영비에 쓸 수 없어 정부 지원에도 대학이 재정적으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고등교육 재정은 늘리되 대학 운영비로의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논문 중복게재 등 부적격 사유가 넘친다며 교육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망이 있는 인사를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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