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지난 20년간 세계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음에도, 선진국과의 역량 차는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Brief 8호에 실린 강희종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연구원 증가율은 9.2%로 프랑스(3.8%)나 독일(3.4%), 미국(3.0)보다 크게 앞서며, 이공계 대학졸업자도 인구 1천명당 4.85명으로 OECD 중 1위로 미국(1.26명), 일본(1.94명)에 비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원 수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1/8, 중국의 1/6수준에 머무르며, 이공계 출신자들과 국내 산업현장 수요가 불일치하고 있어 대형연구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Brief 8호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은 1960년대 이후 정부의 R&D 정책과 민간참여의 확대로 독일(6.1%)의 3배에 해당하는 17.9%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1960년대말 총연구개발투자의 80% 수준이었던 정부·공공부문이 2004년에 24%로 감소하고, 기업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공공부문 투자의 확대가 요청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18년간 연평균 기술도입증가율은 14.2%로 영국(13.9%)과 비슷하고,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도입액은 41억4천8백만 달러로 일본·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장규모와 금융시스템, 정부혁신정책, 인적자본, 내외적연계, 기업가 정신 등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 수준이지만, 혁신성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원은 "종업원 훈련율은 25위로 인재가 핵심경쟁력임을 감안한다면 자원투입에 맞는 여건조성과 전략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인력 및 지식의 유동부문에 있어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두뇌유출(Brain Drain) 문제가 심각했다. '두뇌유출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정도'에서 1위는 아이슬랜드(8.80)였으며, 미국(7.88, 3위), 일본(6.53, 15위)로 비교적 안정적 수치를 보였지만, 한국은 5.91로 25위를 차지해 해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분야에서는 영국(40위)과 중국(45위)이 인력이동이 심해 경쟁력에 큰 지장을 받아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업과 대학간의 지식이전(Knowledge transfer)은 독일(4.91%), 일본(4.7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5.08%)가 다소 높은 편이지만,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산학연 협력은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하지만 연구개발환경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분석대상 60개국 중 30위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대출 용이성 44위, 주식시장 자금원 기능여부 37위, 금융기관 투명성 35위로 금융환경 개선이 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나라의 SCI 논문수는 1981년 2백36건에서 2004년 1만9천2백79건이 발표되는 등 연평균 22.0%를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연구개발투자 1억달러 당 발표수를 비교하면 99.5건으로 미국(96.2건), 영국(55.9건), 독일(78.0건)에 비해 높으나, 프랑스(189.5건), 영국(210.1건), 중국(222.0건)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Brief 8호

그리고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적 권위의 저널에 논문을 발표해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누차 지적되고 있듯 피인용현황이 주요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노벨상, 라스카상, 필즈상, 울프상, 튜링상 등 주요과학상 수상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증가율은 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연평균 18.0%로, 영국(9.2%), 미국(7.2%)에 비해 현저히 높다. 하지만 주요선진국과의 특허출원수 격차는 매년 2.9%씩 증가해 1987년 12만건에서 2002년 18만건으로 확대됐으며, 기술수출은 지난 15년간 27%로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기술수출액은 14억1천6백 달러로 미국의 1/34, 독일의 1/16로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기반으로 GDP대비 공교육비는 4.05%로 60개국 중 46위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반해, 사교육비는 2.9%로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정책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기획·관리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