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획일적 대학평가를 개편한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대학이 유휴 시설과 재산을 활용해 수입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혁신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청사진을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획일적이었던 대학평가를 자율계획에 따른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로 개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자율’의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역량진단제도개선협의회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획일적 평가를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기존에는 전문대와 일반대로만 나눴는데, 유형을 다양화하거나 이상적으로는 대학의 발전계획에 맞춰 성과관리를 하는 안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율계획에 대해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은 “대학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에 자율계획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전이나 혁신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대학 스스로가 정한 것이기에 옳은 방향이기도 하고 현재와 같은 획일적 평가에 따른 갈등도 덜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대학들이 지원을 받으려 할 때 교육부가 어떻게 볼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재정 확충 여건을 위한 정책도 펼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휴 시설·재산을 활용해 수입을 다변화하고 재정지원사업 집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와 관련 지침을 개정해 발표했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개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도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여러 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소관 부처 한 몸처럼 뜻 모아야”

정부는 첨단분야 정원 확대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한다. 첨단산업 분야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실습 장비 고도화도 지원한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TF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TF팀장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5일 회의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은 교육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소관 부처와 기업·교육·연구계가 한 몸처럼 뜻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교지, 교사, 교수·학습 위치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 첨단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교원확보율도 개선할 예정이다. 대학규제개선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학설립운영 등 대학 관련 법령·지침을 전면 재검토해 신규 개선과제도 발굴한다.

지방대와 전문대에 대한 지원체계·교육과정 등을 개편해 지역 내 산업·기업의 필요인력이 적시에 공급될 체계도 계속 구축한다. 지역대의 경우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지역인재 육성을 주도하도록 하고, 전문대에 대해서는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를 확대해 평생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인재양성 등 권역별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자체-대학 협력에 필요한 고등교육 분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최대 6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산업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올해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포괄하는 첨단분야 인력양성 대책을 마련한다. 분야별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한 신기술 인력수급 실태조사·전망도 고도화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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