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 ‘국민 독서수당’을 도입하자. 1년에 최소 2만 원 정도의 도서 구입비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적어도 한 권의 책을 스스로 골라 읽는 경험을 선물하자는 것이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오는 17일, 한국출판학회(회장 노병성)가 ‘새 정부에 바라는 출판정책’을 주제로 여는 제22차 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백 대표는 ‘국민 독서수당’ 신설이 독서율 하락에 대한 대응책이자 책 읽는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에는 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다. 

그는 출판산업에 대한 중점 추진 과제의 필요성, 출판정책에 대한 예산 증액, 지속적인 정책 평가 작업 등을 전제하면서 먼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화된 출판환경에 맞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련 법조문의 현실화, 공공대출 보상제도와 판면권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한다. 무엇보다 도서정가제가 3년마다 재논의되면서 논란이 되는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백 대표는 2018년부터 도서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어 세액공제를 통해 도서 구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독서 진흥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상품권’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백 대표는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공공기관의 상업 출판 행위도 척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공기관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 상업 출판 행위는 민간출판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방송 강의와 수능 연계 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적 목적 달성에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출판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어 폐지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바실리오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후원으로 제22차 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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