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월 7일(수) 오전 10시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시대정신과 참여정부’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요지는 다음과 같다.

<강연요지>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5~60대 보수인사들을 만나면 “경제가 어렵다, 모든 것 버리고 경제만 챙겨라. 특히 서민생활이 어렵다, 서민들을 살펴라”고 말한다. 물론 경제가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하위계층 서민들의 상대적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경제적 양극화 때문이다. 한국은 무역규모가 올해 5천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9번째 무역대국이다. 올해 900만명이 넘는 사람이 해외여행에서 100억 달러를 소비했으며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다. 이것은 IMF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의 공통현상으로 영국은 IMF 후유증을 치료하는데 15년 가까이 걸렸다.

경제를 살리려면 성장정책을 써야하는데 분배정책을 쓰는 좌파정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잃고 있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수익모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박건조량은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세계 1위, 철강생산량 세계 5위, 전자제품 세계 4위, 자동차 생산 세계 6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들 분야 투자가 늘어나도 생산공정이 첨단화·자동화되어 사람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전통중소기업이 기술과 임금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30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첨단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현상을 해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중장기적인 기술개발과 인력개발이 정답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한 참여정부는 좌파정권이고 포퓰리즘, 아마추어정권이어서 한미동맹이 금이 갔고, 북한에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프로들의 눈으로 보면 정경유착, 권언유착을 없애고 돈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이룬 일이야말로 아마추어적인 것의 전형일 것이다.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왜 인기가 없으며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것일까.

첫째 참여정부가 출범부터 지금까지 성숙한 민주주의, 성숙한 경제질서를 향한 창조적 파괴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70년대 개발한국의 상징에서 서울의 흉물로 전락한 청계천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맑은 물을 흐르게 한 것이 바로 창조적 파괴이다. 참여정부도 수십년 우리의식을 지배해온 구시대의 관행과 통념에 도전하고 극복해오고 있다. 굴적된 역사 속에서 구도화된 비정상적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고 극복이다. 기득권에 대한 도전과 극복의 첫 단추는 자기 자신의 기득권부터 버리는 일이다. 권력기관의 권력문화를 민주적 통제로 바꾸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문화부터 바꿨다. 당과 청와대의 분리, 권력과 언론의 관계 정립, 과감하게 돈 안쓰는 선거가 그것이다. 이런 모두는 비록 무형의 도전이지만 상대는 기득권 세력들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IMF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층간 불만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화끈한 경기부양책이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뿐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대정권들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 떠밀린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있다. 경제에 관한 한 포퓰리즘을 배제하고 원칙을 지키며 경제의 체질을 높이기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은 서민들에게는 짜증나는 일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대통령 문화 변화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이중적 태도와 과도한 흠집내기이다.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문화를 바꾸고 국민과 호흡하는 대통령, 이웃형님이나 아저씨 같은 서민대토령이 되라고 뽑았는데도 서민들이 흔히 쓰는 표현을 하라면 말꼬리를 잡아 흔들어댔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를 바꿔놓겠다는 대통령 보고 조선시대 왕같은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터넷 댓글달기에 대한 시비도 그것이다. 노대통령은 인터넷과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계 유일의 대통령이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다.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은 극히 자연스럽고 장려할 일인데도 이런 문화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참여정부, 노무현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비토세력이 사회의 중요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권 이래 소멸돼 가는 수십년의 기득권을 기필코 되찾아야겠다는 수구보수세력들은 2007년에는 빼앗긴 권력을 기필코 되찾겠노라고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다. 보수를 가장한 수구, 극우세력들, DJ를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던 그들이 참여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물론 참여정부가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2003년 부안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의욕이 앞선 실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항상 시대정신에 동참하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려는 일관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해왔다. 경제는 온갖 폄하 속에서도 꿋꿋하게 안정기조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이제 신용대란의 늪을 완전히 벗어났고, 활기를 찾는 경기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민들의 민생에도 온기가 스며들 것이고 내년을 지나면 2만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6자회담도 매듭을 풀어가고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이 참여정부에서는 평화협력의 한반도로 새로운 결실을 맺어갈 것이다. 행정도시의 합헌 결정을 계기로 전국에 나주를 포함한 10개 혁신도시와 무안 등 6개 기업도시가 들어서 지역균형발전의 첫삽을 뜨게 된다.

참여정부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계획이 완성될 6~7년 후에는 광주전남은 J프로젝트와 S프로젝트, 호남고속철 조기착공 등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 될 것이다. 광주전남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의 정부의 모태였으며 동반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의 이정표를 새로 쓰고 있는 참여정부의 고향이다. 참여정부는 광주전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광주전남을 21세기 희망의 터전으로 반드시 바꿔놓을 것이다. 그 과정에 호남사학의 명문 조선대학교가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임을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