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BK21사업의 선정과정에서 김덕중 당시 교육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선정대학의 숫자를 늘려 자격도 안되는 대학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교육부는 아무런 시정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BK21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3개 대학이 선정될 예정이었던 과학기술분야 기타분야에서 A대와 K대 2개 대학을 부당하게 지원했으며, 김덕중 전 장관은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학의 교수를 해외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공정성을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교육부는 A대학의 현장실사에서 사업팀장이 부임하지 않았는데도 부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했다.

그러나 1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학관련 최대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미미하다.
감사원은 자문위원 선정이 장관의 전권이며, 장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드러나지 않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BK21사업의 자문위원 및 사업단 선정, 사업비 지원 업무 등에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무의미한 주의촉구에 그쳤다.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교육인적자원부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선정됐더라도 일단 지원이 결정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최수태 감사담당관은 “대학과 관련해서 조정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