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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보는 2단계 BK21 사업 (2) “조만간 결정될 것”
Q&A로 보는 2단계 BK21 사업 (2) “조만간 결정될 것”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12.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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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기획단은 12월 공고를 앞두고, 기획안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었다.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최종안을 확정짓지 못한 것은, 2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BK21기획단은 연일 분과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항목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대학과 분야별로, 위원들의 입장이 저마다 다르고 견해차도 심해 합리적인 합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곧 최종기획안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대학들의 궁금증들을 모아 BK21기획단의 현재 입장과 견해를 들어보았다. 답변에는 서유미 BK21기획단 사업기획팀장과 박준성 사무관이 도움을 줬다.

Q1. 시안을 보면, 3천만원 이상의 산업체 수탁과제와 5천만원 이상의 사업화 실적을 연구실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천만원 규모의 수탁과제와 1억원 이상의 수탁과제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어떠한 입장입니까.
A1. 아직 논의중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논문으로 환산한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답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을 1편으로 볼 수 있느냐, 라는 문제는 잘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조만간 결정될 것입니다.

Q2.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사업단장의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5편 이상이고, 사업단 전체 교수 중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이 5편 이상에 달하는 교수가 사업팀장을 포함해 50%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학문 분야별로 신청조건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A2.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신청조건에 대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보았는데, 인문사회일수록 연구실적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학문 분야별로 상이하겠지만 평균 1년에 1편씩의 실적이 있어야 그래도 연구중심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학과가 아니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사업단장이나 팀장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사업기간 중 퇴직하게 되는 교원은 사업단장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4. 7년동안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사업단장이나 사업팀장을 연령으로 제한한 것은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단장이 사업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해야만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4. 사업단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조직(학과 또는 학부)의 장을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임할 경우 사업단장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떠한 입장입니까.
A5. BK21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대학의 학사 조직의 책임자를 겸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원칙이라기 보다 권장할 생각입니다. 학부장을 7년 이상 역임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Q5.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사업의 경우는 지역 대학원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해, 과학기술 분야 등 전국 라운드 보다 사업 신청 조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핵심분야에서의 지역 라운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A6. 분과위원회의 논의 결과, 전국 라운드와 지역 라운드의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기준을 낮추면 사업단 운영이 쉽겠지만, 여전히 2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핵심분야에도 지역 대학원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간간이 제기되었는데, 과연 그러한 배려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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