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정의와 실천운동에서 극복하자는 진단이 제시됐다. 특히 그동안 소외됐던 노동과 기후난민, 먹을거리 등을 다뤘다. 계간지 <황해문화> 114호와 <문화/과학> 109호가 2022년 봄호에서 각각 기후문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황해문화>는 특집으로 ‘21세기 인간의 조건을 묻는다’ 세 번째로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한가’를 다뤘다. <문화/과학>은 체제의 전환과 생태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구상이 절실하다는 위기 의식 하에, ‘기후 생태 커먼즈’를 특집으로 기획했다. 두 계간지 모두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전환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했다. 

이희환 <황해문화> 편집위원(인천대 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은 「기후위기를 넘어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향해」라는 글에서 “물리적 성장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으며 바로 지금 근본적인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세계화의 지배와 억압에 맞서는 기후정의의 담론을 형성하고, 자본주의 권력관계에 도전하는 기후정의운동으로 급진화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재난으로 매해 15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30년부터 20년 동안은 연간 25만 명이 더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선철 기후정의활동가는 「기후위기의 현실과 도전」에서 “2020년에만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염과 홍수, 기근 등의 기후재난으로 난민 신세가 되었는데,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2050년 기후난민의 수가 2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라고 적었다. 지난해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3천430억 달러(약 415조 원)로 추정됐다. 그는 “한국판 그린 뉴딜의 경우 43조 원에 가까운 국비가 투자되는데, 이런 재정투자는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가 아니라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로 설정되었다”라며 “기후변화를 막겠다고 매년 국제회의를 열고 협약도 맺었지만 지난 30년 내내 전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해왔다”라고 지적했다.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정의로운 전환’의 전환」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공동체를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이 실제 전환을 경험하는 대상자들과 지역 운동 단체들에게 당면의 대안으로 다가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연간 배출량은 중국(29%), 미국(14%)이 총배출량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상위 20개국으로 넓히면 총배출량의 75%에 달한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기후위기, 불평등의 위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부터 2015년까지 누적 배출량은 미국(25%), 중국(12.7%) 순이다. 대륙별로는 유럽(33%), 북미(29%)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기후변화 피해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인도, 군소도서국가에 집중된다”라고 비판했다. 

2015년 기준 1인당 배출량도 비교해봤다. 그때 중국과 인도는 각각 6.92톤, 1.84톤으로 떨어진다. 중국과 인도는 국가별 연간 배출량으로 각각 1위와 3위다. 그때 미국은 16.21톤, 한국은 12.54톤에 달한다. 국가와 개인 차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상위 계층이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도 통계상 입증됐다. 그는 “기후위기를 야기한 구조와 제도, 권력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책임, 피해, 비용의 분배는 권력관계의 종속변수일 뿐”이라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기후위기의 원인으로서 불평등에 맞서는 것이며, 이는 이윤축적 성장회로를 작동시키는 자본주의 권력관계에 맞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식탁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과 먹거리 체계」를 통해 “지난 40년간 사과 산지의 변화와 현재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연결하면, 206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곡물자급률은 21% 수준에 불과하다. 이 소장은 “문제를 야기한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기후·팬데믹·성장의 위기는, 과거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달리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연과 사회의 경고 메시지”라고 밝혔다.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에서 약자들을 보살펴야 한다. <문화/과학>은 여는 글 「생태 전환의 실천 과제」에서 “‘기후 생태 커먼즈’는 기후온난화 과정에서 다치고 누락되는 생명 약자와 ‘생태 난민’의 안녕과 번영을 아래로부터 도모하려는 자율의 조직적인 실천운동에 해당한다”라며 “기후 약자 스스로의 자율적 생태 실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자본주의 현실 전환 기획으로서 생태주의에 대한 보다 선명한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 생태 커먼즈’는 이렇게 정의된다. “자연과 인간 수탈의 반자본주의에 저항하는 ‘기후정의’ 운동과 함께 생태위기에 처한 (비)인간 약자들 사이의 상호 돌봄 공동체이자 이들 사이의 범연대와 동맹의 실천 운동.”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문화/과학> 공동편집인)는 「‘탈’인류세의 기후 생태 정치학을 위하여」에서 “세계 평균 4.5톤, OECD 국가 평균 8.8톤에 비교해 대한민국 국민은 1인당 연간 평균 12.2톤의 탄소를 배출한다. 세계 평균의 두 배를 훨씬 초과한 수치다”라며 “국가별 추세로 봐도 지난 30년간 유럽 국가들은 탄소배출을 23%를 줄인 반면, 우리는 외려 140% 넘게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생태주의적 미래는 이들 기후 난민화된 (비)인간 약자 스스로, 그리고 그들이 함께 돌보고 만들어나갈 생태 커먼즈들의 활력을 어떻게 체제 대항의 거대한 생태정치의 물결로 전환해 재배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우려했다.  

권범철 <문화/과학> 편집위원은 「생태위기와 돌봄의 조건」에서 재난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재난 행동주의’를 강조했다. 재난 자본주의는 재난을 이용한 무한한 이익을 취하는 걸 뜻한다. 재난 행동주의는 축소된 노동, 더 많은 자유시간을 지향한다. 그는 “우리가 생산에 시간을 덜 쓸수록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이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2025년까지 연각 1억2천7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 배출량은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1.3% 수준이자 스위스의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슷하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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