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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고등교육 전문가가 포함된 교육 분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교수노조, 3월 21일)
“인수위에 학교 현장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 3월 21일)
교원단체들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인선에 대해 ‘교육 분야 홀대’라고 비판했다.
교수노조, “인수위, 인문사회과학 등 순수학문 가치를 무시해선 안 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지난 21일 성명서에서 “3명뿐인 과학기술교육 분과 위원도 모두 과학기술 전문가로 구성되어, 교육보다는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춘 국정과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며 이번 인수위를 ‘교육을 배제한 인수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수노조는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인수위가 지금 즉시 고등교육 전문가가 포함된 교육 분야 대책위원회(TF)를 구성하길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교육 분야가 독립 분과로 설치되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났다. 교수노조는 “교육은 독립 분과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과학기술교육’ 분과의 하위 분과로 구성되는데 그쳤다”라며 “극소수의 승자와 대다수의 패자를 양산하는 교육 시스템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최소한 교육 분야만큼은 독립 분과로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순수학문의 가치를 무시하는 듯한 인수위의 고등교육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수노조는 “과학기술 중심의 고등교육 편성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구직자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으로, 인간을 인간이 아닌 기계로 간주하는 것이며,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 순수학문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축소 가능성도 지적했다. 교수노조는 “고등교육은 ‘돈 있는’ 사람의 특권이 아닌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고등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때에야 비로소 고등교육 관련 산적한 문제들을 올바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교육·과학기술 통합, ‘물과 기름’ 결합일 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독립 중앙부처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과 과학기술 통합에 대해 MB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로 단순 물리적 통합을 했다가 ‘물과 기름’의 결합이라는 혹평을 받았었다며 “과학 홀대 주장이 지속돼 결국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됐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가 병합‧축소될 경우, 기초학력 보장과 유보통합, 초등돌봄 강화 등 국가적 교육 어젠다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간 교육 차이와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교총은 인수위에 유‧초‧중등 현장교육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데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교총은 과학기술을 앞세워 교육부 축소‧폐지와 유‧초‧중등교육 전면 시도교육청 이양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면 우려가 크다며 “이념‧편향 교육과 ‘교육감 자치’를 바로잡고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를 바라는 교육계, 나아가 국민의 뜻과도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지난 23일,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만나 교육부 독립부처 존치 요구 등을 담은 교육정책 개선 핵심어젠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김윤정 창업진흥원 선임부장 △김일수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박철완 서정대 교수(자동차학과) △성동규 중앙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조철희 국민의힘 정책국장 △최수영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실장 △황홍규 서울과기대 교수(미래융합대학)(가나다순)를 선임했다.
이중 김일수 산학협력정책관은 교육부 지역대학정책과장을 맡은 바 있다. 황홍규 교수도 교육인적자원부 기획홍보관리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광주·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실무위원으로는 △김지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팀장 △김찬영 국민의힘 청년본부 수석부본부장 △배윤주 청년보좌역 △안호림 인천대 교수(기초교육원) △윤성훈 과기정통부 공공에너지조정과장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조상규 변호사 △조영직 국민의힘 중앙대 학생위원장 △조훈희 교육부 예산담당관(가나다순)이 선임됐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