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전국연합 창립대회 ©

지난해부터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뉴라이트운동은 크게 뉴라이트네트워크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의 兩强체제로 접어들었다.

이념과 철학, 콘텐츠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뉴라이트네트워크는 주요 언론의 필진으로 자주 접하는 사회과학자들이 많다. 자기부정의 역사관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박효종, 전상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 등이 주축이 된 교과서포럼,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운영위원장으로 조성환 경기대 교수 등의 뉴라이트싱크넷, 북한의 인권개선을 목표로 삼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의료와사회포럼(공동대표 박양동), 자유네티즌협의회폴리젠(대표 강화식), 교육자율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공동대표 조전혁 인천대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 서강대 교수, 집행위원장 홍진표 시대정신 편집위원), 사안별 연대로 헌법포럼(상임대표 이석연), 안민정책포럼(회장 나성린 한양대 교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등이 하위 모임이다.

또 하나의 단체이자 지난 7일에 출범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방과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다. 지난 4월 자민련 공천탈락자들이 모여 만든 뉴라이트충청포럼에서 유석춘 연세대 교수, 김진홍 목사 등을 영입하면서 생긴 내부갈등을 다시 전국연합으로 재조직해서 창립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이영해 한양대 교수, 강혜련·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김진영 강원대 교수, 前 국회의원인 박세일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의 일부 인사들은 뉴라이트네트워크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이들 두 단체 말고도 온라인 신문으로 데일리안(대표 민병호 이비뉴스, http://www.dailian.co.kr/)이 지난해 초에 창간되어 본격적인 언론활동으로 성장해 이들의 활동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

교과서 포럼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효종 서울대 교수(정치이론)는 “현 정부의 시국대사와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드는 실망감, 구보수와 차별화된 개혁적 보수의 대안이 필요했다”라며 뉴라이트에 참여동기를 설명한다. 이어 박 교수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현 정부의 지나친 부정과 수도 이전의 논리가 기득권을 교체하는 식의 비통합적 발상이며, 원칙없는 대북정책 등에 대한 균형적 개입을 위해 뉴라이트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여권과 구보수를 동시에 비판

뉴라이트는 조직 간의 차이가 약간씩 존재하지만, 창립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현 정부와 여권에 대한 비판이고, 둘째는 자기혁신 없이 기득권에 집착하는 구보수세력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뉴라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사립대의 ㄱ 교수는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는 성과가 없고, 무게중심을 잡아야할 보수세력은 과거의 껍데기에 안주해 양쪽 모두 실망”했다고 전한다. 이어 ㄱ 교수는 “범진보세력에 대한 불만이겠지만, 성장도 분배도 아닌 전혀 색을 드러내지 못한 정부로 인해 촉발된 부분이 있다”라며 그 배경을 설명한다.

김만흠 가톨릭대 교수(한국정치)는 “386에 가까운 세력 중에서 정치권에 진입을 못한 사람이, 그에 대한 돌파구로 만든 것”이라고 배경을 파악한다. 여기엔 舊 우파와의 차별화없이 인적 구성만 새로워졌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이어 김 교수는 “청산해야할 부분이 있지만, 후발 민주국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성과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라며 뉴라이트의 현대사 주장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단지 노선으로 이해하기보다 현실정치의 역학 속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냐는 것.

그러나, 구보수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뉴라이트가 내세우는 정책적인 방향은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제성호 중앙대 교수(국제법)가 지난 10일자 ‘중앙일보’에 게재한 칼럼에서 잘 나타난다. 제 교수는 “현재 나라의 근본이 위협받고 국민의 삶이 찌들게 된 책임이 현정부의 포퓰리즘 정치와 좌편향 일변도 때문”이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부모세대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온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제대로 읽으며, 민족의 양심을 소생시키는 동시에 보편적 가치에 충실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문화실천운동”이라는 것이다.

뉴라이트에 대해 과거 우파보다는 현실적이라고 보는 이동연 한예종 교수(영미문학비평)는 “단기적 계기로 범대중적 민주세력의 연대가 결국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대중으로부터 괴리된 우파보수로 정권을 잡을 수 없기에 우파나 보수도 시민연대가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뉴라이트의 발생배경을 설명한다. 수구냉전이데올로기의 자기소멸과 수구극우파에서 합리적 보수로의 전환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뉴라이트가 가세해 대중적 지지기반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교수는 “자발적 요구나 투쟁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극우냉전 세력의 헤프닝으로 끝날지 모른다”라고 전한다.

이에 반박하는 조성환 경기대 교수(정치사상)는 “칼 맑스부터 미테랑까지, 지금껏 유럽 좌파는 지식인이 선도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고,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복이 아닌 수정주의로 변경해 사회민주주의로 귀결되는 역사를 보인다”라고 설명한다.

자유주의연대가 출범할 때 제2의 노사모나 국보법폐지연대인 줄 오해했다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한국정치사)는 “올드라이트가 박정희 모델이라면, 뉴라이트는 신자유주의로 현 정부 여당이나 한나라당의 경제정책과 다를 바 없다”라고 전한다. 이어 손 교수는 “시민운동과 사회운동 수준에서 기존과 다른 스펙트럼을 갖기는 어렵다”라며 뉴라이트가 정치세력으로 입지구축이 쉽지 않음을 전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서 독자적 세력으로 영향력을 갖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세균 서울대 교수(정치이론)는 “뉴라이트라기보다 올드라이트의 전통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파악한다. 새로운 자유주의적 흐름을 일궈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노무현 정권을 좌파라고 할 정도로 올드라이트의 형태를 답습한다”라며 비판한다.

기본적으로 우파의 생성과 부활은 자연스럽고 긍정적이라는 권혁범 대전대 교수(북한학)는 “많은 사람들이 현 집권층에 대해 진보적이지 못하다며 실망하는데, 여기에 대고 좌파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전한다. 이어 권 교수는 “강정구 교수의 사건에 대해서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고 침묵했다는 점, 북한에 대해서는 오직 ‘인권’ 문제만 내세우는 것은 국제정치의 역학을 이해못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다소 실망감을 나타낸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 부족하고,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라이트의 법관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박홍규 영남대 교수(법)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면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오히려 진보적 정치개혁 등을 저지시키는 측면에 강하게 집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전한다. 이어 박 교수는 “전통적 보수세력이 주장한 국보법 엄수나, 개혁에 대한 신경질적 반응이 만약 헌법을 해석한 바탕 위에서 나온 것이라면 무방하되, 과거 권위주의나 군부에 대한 향수로 이런 주장을 한다면 넌센스”라고 전한다.

현정부를 ‘좌파’라 비판하는 것은 무리

하지만 자유주의교육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전혁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좌우와 관계없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나서야하지만,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여전히 주장한다. 좌파이고 싶어하는 정부가 몸따로, 마음따로 논다는 것이다. 이어 조 교수는 “지금까지 기업이나 정치, 정부가 모두 반칙플레이를 했으며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개혁이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6년간 안민정책포럼의 회장을 맡았던 장오현 동국대 교수(재정학)는 “성장이 후퇴하면 노동생산성이 줄고 빈부차가 벌어지는데, 최근 몇 년간 성장률이 반토막난 것은 정부정책에상당 부분 기인한 점이 있다”라고 전한다. 뉴라이트의 지적이 일부 타당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

신정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