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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이 안 보인다…교육부 해체되나
교육정책이 안 보인다…교육부 해체되나
  • 윤정민
  • 승인 2022.03.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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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교육부 구조개편과는 별개로 교육정책마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교육정책을 설계할 교육계 인사가 없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확정짓는 것도 주요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지난 17일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3명을 발표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분과 간사로, 김창경 한양대 교수(창의융합과학원)와 남기태 서울대 교수(재료공학부)를 위원으로 임명했다. 모두 과학기술 관련 인물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간사와 두 위원을 두고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공약을 구체화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얘기는 없었다.

인수위 인선 발표 후 각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7일 인수위 인선 가운데 현장 교육 전문가가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같은 날 “교육 무시 인수위 인선”이라고 논평을 냈다.

교육부 구조 개편도 관심사다.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교육부 폐지’를 밝혔던 만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과학기술 기능과 교육부 기능을 합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다. ‘과학기술교육부(가칭)’라는 이름이다. 이명박정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만든 것과 비슷하다. 다만, ‘교육’이 아닌 ‘과학기술’을 앞에 붙인다는 게 이명박정부와의 차이점이다.

두 부처 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교과부 개편 핵심 인사였던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의 최근 보고서가 인수위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케이정책플랫폼이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 「대학 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에 이 전 장관이 참여했는데, 이 보고서가 인수위에 전달됐다.

핵심 내용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과학기술혁신전략부(가칭)’ 신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전략부는 산업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 대학 연구·혁신, 평생교육 기능을 융합하는 부총리급 부처다. 이 전 장관은 부처를 신설하기 전에 과기정통부가 대학 연구·혁신, 평생교육 기능을 지녀야 한다며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실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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