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OECD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육이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사회적 이득은 1997년에 비해 2019년에는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이슈브리프> 229호에서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 국제비교’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 대학교육이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이득은 1997년 2천122달러였다. 하지만 2019년에는 약 6천20달러로 약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인 국가는 터키(약 3.5배), 폴란드(약 3.4배), 슬로바키아(약 2.8배)가 있으나, 이들 국가는 1997년 한국 대학교육의 1인당 사회적 이득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또한, 같은 기간 미국(약 1.4배), 영국(약 1.4배), 독일(약 1.3배), 일본(약 1.6배), 프랑스(약 1.8배)의 증가세는 비교 대상국의 평균 증가세(약 1.8배)와 비슷하거나 낮았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1997년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 1997년~2019년 증감액을 살펴봐도, 한국은 약 3천898달러로 비교대상국 중 1위이며, 2위인 아일랜드(약 2천890 달러)와도 비교적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교육의 전체 사회적 이득 또한 199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약 3.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1997년에 975억 달러였다면 2019년에는 3천88억 달러로, 증가율은 비교국가 중 최상위권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인 국가는 터키(약 4.6배), 폴란드(약 3.4배)가 있으나 이들 국가는 1997년 한국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같은 기간 미국(약 1.7배), 영국(약 1.6배), 독일(약 1.3배), 일본(약 1.5배), 프랑스(약 2.1배)의 증가세는 비교대상국의 평균 증가세(약 2.0배)와 비슷하거나 낮았다. 1997년~2019년 사이 증감률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한국의 증가액은 약 2천113억 달러로, 각각 1위와 2위인 미국(약 6천902억 달러)과 일본(약 2천318억 달러)에 이어 3위였다. 대학교육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에게 약 6천 달러 정도의 부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임을 고려하면, ‘내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20% 정도가 대학교육을 받은 타인의 인적자본에서 올 정도의 혜택’을 사회 전체가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국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그 추세는 둔화되고 있다. 반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둔화된 것으로 보아 대학생의 취업 문제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일터에 많아지면 타인에게도 노동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인상 등 이로운 역할에 따른 이득을 의미한다. 노동 생산성이나 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외부효과를 측정한 것이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반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학교육이 나 자신이 아닌 사회 전체에 끼치는 긍정적 이득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라며 “대학교육의 혁신과 질 제고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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