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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부간섭·규제 없애는 민간 중심 과학기술로”
“과도한 정부간섭·규제 없애는 민간 중심 과학기술로”
  • 김재호
  • 승인 2022.03.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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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과총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개최

민간이 강조되는 거버넌스·규제혁신이 중요
전술보다 전략 중점 둔 실현가능한 거버넌스

과학기술계 교수들이 참여한 새 정부 정책토론회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과학기술정책’이 강조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지난 14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과 온라인에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월 8일 과학기술계가 초청한 정책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계는 지난 3월 10일 발표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한 과학기술계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용현 연세대 객원교수,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 윤지웅 경희대 교수, 김상선 한양대 특임교수. 사진=과총 유튜브 생중계 캡처.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융합콘텐츠학과)는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지향점은 “증거와 데이터에 의한 정책이 결정이 핵심”이라며 “민간이 강조되는 거버넌스와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 격차 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과학기술에 투자하되 간섭하지 않는, 투자의 목표보다는 투자를 제대로 하는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청년 세대들은 공정한 기회 부여를 요구한다”라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지역혁신을 위해 주도권, 자생력, 경쟁력이 갖춰지며 실천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신용현 연세대 객원교수(물리학과)는 “과도학 정부간섭과 규제를 없애는 게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서 중요하다”라며 “과학기술인을 신뢰해줄 수 있는 문화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신 객원교수는 “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인력양성과 R& 분야에 대한 자문으로 제한돼 있다”라며 “이젠 국정 전반에 과학기술 필요이 필요하기에 자문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 객원교수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기획, 예산 배분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정 전반에 과학기술이 중요해지고 있기에 민간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는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객원교수는 제20대 국회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자기 집단 대변하는 이분법 지양

김상선 한양대 특임교수(과학기술정책학과)는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전술보다는 전략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 특임교수는 여섯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중점을 둬야 한다. 둘째, 뭔가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일관성·지속성을 지켜야 한다. 셋째, 자기 집단만 대변하는 이분법적 구분을 벗어나야 한다. 넷째, 정권 임기 때 해결할 수 없는 이슈를 정권 교체기에 과감히 제안해야 한다. 다섯째, 거버넌스는 모양이 아니라 작동, 즉 실현가능성이 중요하다. 여섯째, 국정과제를 수립할 때부터, 정부예산의 5% 이상을 투자한다는 걸 명시해야 한다.    

또한 김 특임교수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과학기술이 핵심”라며 “각 부처는 예산 펀딩의 에이전시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30개 부처가 29조8천억 원을 과학기술에 투자하면, 민간은 76조 원을 투입한다”라며 “예산만 보더라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특임교수는 대안으로 “과학기술부총리,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전면에서 역할을 하며, 국정 전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주도적인 총괄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과학기술과 혁신이 따로 추진되면 안 된다”라며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특임교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을 지낸 바 있다. 

 

현 과학기술 장관회의는 폐지하자

윤지웅 경희대 교수(행정학과)는 「정책공약집으로 본 윤석열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를 기치로,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과학기술 선도국가’, ‘7대 공약 30대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7대 공약은 △초격차·초연결·AI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 △디지털 지구 시대-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이 대한민국 먹거기로 △기초과학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음 △국가 R&D 설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제대로 △메타버스, 대한민국이 앞서 가도록 지원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 우주시대 열기(가칭 ‘항공우주청’ 설립)이다. 공약을 보면,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 규제 혁파, 중소벤처기업, 경제활력,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우리아이, 장애인, 기후환경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튼튼한 안보국방, 국민안전, 범죄예방 피해구제, 희망사다리교육 등 12대 분야에 인공지능 관련 세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 교수는 거버넌스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과학기술혁신체제 대전환이 전분야에 걸쳐 있고, 글로벌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 조직은 민·관 통합 리더십 필요에 대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와 순수 민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구분한다. 현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는 폐지하자. 둘째, 다른 재정사업과 달리 불확실성 높은 R&D 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의 자율과 도전이 가능한 정부 지원과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이석봉 대덕넷 대표. 사진=과총 유튜브 생중계 캡처.

이석봉 대덕넷 대표는 “과학자들 스스로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는지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라며 “과학기술 중심 사회에서 과학자들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과학기술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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