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박석무, 이하 학진)이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박사후연구지원사업’과 ‘신진연구인력장려금지원사업’의 과제선정 절차가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학진은 1999년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평가에서 지원자 선정을 위한 채점 평가표 중 상당수에 종합의견이나 항목별점수조차 매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학진이 제출한 1999년 연구지원 평가서 1천7백36개 가운데 제대로 평가서가 작성된 것은 고작 3백81개뿐이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99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사업 과제별 전공심사서’는 항목별 심사와 종합심사의견으로 구성돼 있으나, 상당량이 공백인 상태에서 총점만 적혀 있었고, 신청자의 이름과 소속도 함께 적혀있어 심사자가 누구의 과제를 심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또한 김 의원은 “심사위원들이 과제선정을 위해 심사에 투여하는 시간도 1편당 평균 10분 내외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재창 학진 정책기획실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심사기간이 짧아 수준미달인 논문에는 평가내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심사위원 선정에서 신청자의 학부, 박사학위 취득대학 교수를 제외함으로써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99년 박사후연수과정 연구지원사업에는 2백7개 과제에 37억원이 지원됐고, 신진연구인력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는 1백34개 과제에 9억7천4백만원이 지원됐다. 또 올해 배정된 예산은 각각 50억원과 9억8천만원이다.
한편 2000년 9월말 현재 학진의 연구비를 받고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총8백6개로 그중 2백8개는 3년 이상 장기미제출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