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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쟁
재정전쟁
  • 최승우
  • 승인 2022.03.02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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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88쪽

★ 하버드대 박사, 예일대 교수, UN 자문 등을 역임한 전주성 교수의 신작 ★

2022 대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기본소득’에서 ‘종부세’와 ‘연금 고갈’까지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에서 정책 자문을 해온 조세ㆍ재정 분야 세계적 석학의 제언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다.
재정 갈등을 풀지 못한 국가에 미래는 없다!”

기본소득 ㆍ 재난지원금 ㆍ 종부세 ㆍ 연금 고갈 이슈…
화약고가 된 증세과 복지 경쟁, 적자재정 등을 둘러싼 재정 논쟁에 답하다

금융자본주의가 한계를 드러내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2022년, 대한민국은 세금과 복지, 정부 지출 등을 둘러싼 재정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세금은 내는 이들에겐 괴롭지만 정부는 양극화와 고령화, 복지 사각지대 등 사방에서 쏟아지는 ‘복지 확대 요구’를 해소할 재원 마련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 재정학계를 대표하는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가 조세와 복지, 재정 정책에 대한 묵직한 제언을 건넨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졸업 후 IMF 방문학자, UN 및 워싱턴 싱크탱크들의 자문역 등을 거치며 개발도상국 조세정책의 세계적 권위자로 자리 잡았고, 국내에서는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책 자문을 해온 그가 신간 《재정전쟁》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증세와 복지 확대’ 문제의 해법과 ‘이념 논쟁을 넘어선 한국형 재정 설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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