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마오쩌둥 시대와, 개혁개방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한 덩샤오핑 시대를 거쳐,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부르짖고 있다. 과연 시진핑의 신시대는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중국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2019년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를 초과했고, 미래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경우 2027~2035년경 미국을 추월해 200년 만에 다시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리라는 예측이 늘어나고 있다. 시진핑은 경제 발전뿐 아니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이라는 대외적 성취를 공산당 일당독재 정당성 강화의 기조로 삼고 있다.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는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의 건설을 완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발전하는 것이 그 요지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몽 달성의 원천이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제고에 있다고 믿고, 전략적 신흥산업, 지역 균형 발전, 4차 산업혁명, 저탄소 순환경제, 중국형 서비스 중심 경제, 국방력 증강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들이 염원하는 중국몽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책은 중국몽 실현 가능성에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시진핑의 야망은 장기집권 또는 종신집권으로 읽힌다. 2020~2035년은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결정적 시기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공산당은 2049년까지 중국을 강력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롭고 현대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 공산당은 지극히 권위적인 정권이다. 정치적 자유화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수많은 개혁 조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 전반에 형성해놓은 통제와 감시의 틀을 완화해야 하고, 정치노선을 수정해야 한다. 이 책은 중국 공산당 정치체제의 영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폐쇄적·권위적·비민주적인 정치체제로 인한 중국의 발전 한계성을 지적한다.

작금의 미·중 전략 경쟁은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이는 어느 한 국가가 항복해야만 종료될 전쟁이자 문명의 충돌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정의하고, 동맹우선주의를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껏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실용주의·현실주의 외교 전략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사드 사태에서 확인했듯, 앞으로는 한국의 줄타기식 미·중 외교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균형론(미국 중심), 편승론(중국 중심), 중립론, 양립론, 자강론 등 다양한 외교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미래 중국이 어떤 시나리오로 진화해갈 것인지, 한국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미·중 패권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의 지속적인 미래 발전이 가능하다.

이 책은 시진핑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말부터 현재까지의 중국의 정치·경제·국제관계 분야의 변화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한국에게 중국은 위협이자 기회의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이 책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함으로써 최적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 책이 경제, 문화적으로 중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과, “중국(인)은 왜 저래?”라는 질문을 던지는 대중들이 중국의 실체와 변화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인규
순천대 생명산업과학대학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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