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학회장 나태준)와 한국행정학회(학회장 원숙연)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을 분야별로 비교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두 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4개 주요정당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공약 평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두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은 자체 공약 점검서를 작성해 각 후보자 캠프에 답변서를 작성 의뢰했고, 받은 답변서로 각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교육 분야에는 김영미 상명대 교수(행정학과), 김민희 대구대 교수(교직부), 김영록 강원대 교수(행정학과)가 맡았다.

이재명·심상정, 대학 구조개혁·지원 목표 명확

윤석열·안철수, 공약이 원론적이거나 한정적

공약평가단은 이 후보의 공약 목표가 지역균형발전 등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대학 지원과 구조조정 정책도 병행해 대학사회가 마주한 위기를 공약에 적절히 반영한 것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국립대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사립대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판단했다. 또, 대학구조조정 공약 관련해서는 폐교 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학의 구조조정을 유인할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석열 후보 공약에 대해 평가단은 “기존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으나 제시된 공약은 대학재정지원과 구조조정 등이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공약 목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후보 캠프는 고등교육 예산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나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평가단은 공약 추진 과정에서 투자 범위, 재원 확보, 교육 부문 간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과감한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가단은 심상정 후보의 대학재정지원과 구조조정 공약과 해법이 구체적이고 목표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심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네트워크 구성 등을 위해 예산 8조8천558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단은 심 후보의 공약에 대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약과 투자 방향이 국민의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공약의 가치와도 정합적”이며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도 반영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추진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여야 합의가 어려운 영역”이라며 “새로운 법이 제정될 경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나 정치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국공립대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타당하고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지지 가능성이 높으나 사립대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한 공약은 명확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부 기여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범위가 한정적이라 대학재정지원, 구조조정 등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대학이 처한 어려움과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평가단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특성화 대학 편중에 따라 기존 교육기관과의 차별성과 형평성 차원의 쟁점이 야기될 수 있으며, 소요 예산 추정과 재정 지원 확보방안도 제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간 교육투자 범위, 재원 확보, 투자 우선 순위 합의 필요"

평가단은 고등교육 재정 투자 분야 공약에 대해 네 후보 모두 일정 부분 명확한 공약을 밝혔으나 “공약 추진 과정에서 투자의 범위, 재원 확보, 교육 부문 간 투자 우선 순위 조정 등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의 교육재정 투자 공약은 윤 후보의 교육 투자 확대 의지와 가치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다만, 등록금 후불제 정책에 대해 연 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게 아쉽다고 평가단은 말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앞선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밝혔듯, 명확하고 ‘투자 확대’라는 지향 가치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 확대에 따라 국가 전체적인 재정 확대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철수 후보의 교육재정 투자 분야 공약은 유아·초중등교육을 함께 다룬 타 후보와 달리 대학에만 초점을 맞췄다. 평가단은 이에 대해 공약 범위가 제한적이나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와 교육기부 기관 세제 혜택, 두 공약에 대한 평가단의 평가는 엇갈렸다. 평가단은 세제혜택이 기존 법체계나 정치적 측면에서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는 국립대와의 균형적 투자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교육재정 투자 분야와 우선순위 공약에 대해 평가단은 “전체 교육투자 우선순위와 교육재정 감축에 대한 대응, 고등교육재정 투자 확대 측면에서의 공약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라고 전했다. 다만,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은 목표가 명확했다며 고등교육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성도 미흡한 후보들의 지역소멸 대응안

이재명 후보의 지역소멸 대응 및 고등-평생직업교육 연계 관한 공약은 평생교육 측면에서 명확하나 지역소멸 등 측면에서는 포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 후보의 공약은 기존 평생교육과 관련 법체계를 개정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교육 분야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고 있어 상호 이해와 갈등 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고 명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 연계 공약은 목표 지향 가치가 뚜렷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후보는 재원 조달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평가단은 이에 대해 별도의 예산 확보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보여주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 측면에서 다양한 부처와 갈등이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갖췄으나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고등교육·평생교육 사업이나 대학 혁신 방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안철수 후보는 고등평생직업교육 분야 연계와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평가단은 이러한 공약이 핵심 분야 인재 양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지역소멸과 고등평생직업교육 발전과 관련한 목표로는 다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원 출처를 택지개발 이익 등으로 잡았는데, 이는 법 개정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공약평가는 교육 외에 △재정·경제 △산업·과학기술 △일자리 △환경·에너지 △문화 △노동 △보건·의료 △복지 △외교·국방·안보 △거버넌스(지방자치, 행정혁신, 전자정부) 분야를 다뤘다. 평가단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부 사정으로 질의서를 답변하지 않았다며, 언론과 미디어 상에 있는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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