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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인터뷰]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 김미선 기자
  • 승인 2001.06.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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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8 10:33:40
최근 우리나라 최대 교육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이군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49, 인문사회과학부·사진)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특히 이 신임 회장은 교총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치참여’를 제기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군현 신임 회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더불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어보았다.

△ 취임 소감과 더불어 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합니다.
“전국 40만 교육자를 대표해 중책을 맡아 기쁘기도 하지만 책임감이 앞섭니다. 교육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단체인 교총이 강력한 정책단체, 압력단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시행 전 단계부터 바로 잡고, 정책협상 파트너로서 교육자의 결집된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황폐화된 교단의 안정과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총이 정책을 선도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취임 이후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육위기의 원인은 교육의 주체인 교원을 개혁 대상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교육정책의 남발과 강요 그리고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혼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허물어진 신뢰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교육정책 실명제를 통한 책임 있는 행정 구현 △수석교사제 도입 등 여건 마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과 교원의 대폭 증원 △다양한 학교의 설립 장려와 평준화 교육 보완 △대학입시의 대학자율화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 교육정책실명제 도입을 제기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교육정책실명제는 무분별한 정책의 남발로 인한 정책혼선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교원정년 단축 등 수요자 중심의 경제논리를 앞세워 학부모들의 기대만 부풀리는 전시적 개혁정책은 공교육을 파탄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무책임한 교육정책의 후유증은 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정책,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정책, 영향력의 범위가 넓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치참여’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총의 정치활동 선언은 왜곡된 교육정책과 교권경시 정책을 바로 잡고 책임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총이 전국 초·중등교원 2천6백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87.3%가 정치활동에 찬성했습니다. 또 교육실정에 대해 교육자들은 정치권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등 선진외국에서는 교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교원단체가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특정 정당 지지를 밝히고 선거자금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로서의 신분과 복무특성상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교내 정치활동이나 편향된 정치수업은 엄격히 금지돼야 합니다. 교원들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정파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물의를 빚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상 혹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 교단의 정치장화는 막아야 합니다. 교총은 우선 학계 등 현장 교원 중심의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관련법 개정 운동과 국민여론을 환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사학의 특수성, 자율성 보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리이사 복귀 금지 등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행 민주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내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많습니다. 물의를 빚고 있는 사학재단을 근절하는 것은 이해하나 이 과정에서 건전한 건학이념을 가진 사학재단이 피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교총의 활동에 대해 교사단체라는 선입견이 강합니다.
“교총은 명실상부한 유·초·중·고·대학교원을 아우르는 최대 통합 조직입니다. 대학교원의 22%에 해당하는 1만2천여명의 대학교수들이 가입해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책활동으로 교육정책을 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총은 지난 1994년과 1996년 교섭을 통해 국·공립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지급을 실현했으며 2001년 교섭에서도 대학교원 교직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분과 관련해서는 교수재임용제 폐지와 연봉제, 계약제 반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권침해를 당한 교수를 위해 법률상담, 소송비 보조, 진상조사 중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교총은 조만간 구성되는 정치활동위원회에 대학교수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교수회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교원의 결집된 의사를 많이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김미선 기자 whwoori@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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