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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고등교육 국가책임제 공약하라”
“대선 후보, 고등교육 국가책임제 공약하라”
  • 윤정민
  • 승인 2022.02.1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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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대학노조 등 고등교육 7개 단체 기자회견
20대 대선 후보·차기 정부 대학 위기대책 요구 및 고등교육 정책의제 발표
교수노조, 대학노조 등 고등교육 7개 단체가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안했다. 사진=전국대학노동조합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고등교육재정 전면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요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교협,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고등교육 7개 단체가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대 대선 후보와 차기 정부에 대학 위기 대책 요구와 고등교육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 주도의 오랜 등록금 동결 조치와 입학정원의 지속적인 감소가 대학 재정수입 급감으로 이어졌다”라며 “재정적 한계에 봉착한 대학들의 존립 위기를 극복하도록 대선 후보들이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전면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주요 의제는 △GDP 대비 1.2%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공영형 사립대 등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지역대학·지역소멸 해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전국 대학 일률적 정원 감축 및 대규모 과밀 대학 규모 축소 △비수도권 대학, 수도권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 △대학평가 제도 개선(현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교원 확충 및 비정년트랙 교원제도 폐지 △강사, 방학 중 임금 지급 및 직장건강보험·퇴직금 보장 등이 있다.

이들은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기반 마련과 대학교육 비용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 수준을 GDP 대비 1.2%이라고 구체적으로 잡은 데에 대해선 OECD 회원국 상위 20개국의 평균이 1.2%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GDP 대비 0.6%다.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해선 “입시 경쟁교육으로 교육을 황폐화하는 대학서열을 해체하고 고등교육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방안”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공영형 사립대가 고등교육재정 교부를 전제로 구축돼야 하며, “대학 내 재정위원회의 설치와 사립대학 공용회계시스템 도입, 민주적 총장선출제 실시를 통해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이유는 “선별적 재정 지원으로 대학의 획일화와 등급화 등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학평가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역량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국 대학 일률적 정원 감축과 대규모 과밀화된 대학들에 대한 규모 축소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고등교육재정의 확대를 통한 교원 확충과 비정년트랙 교원제도 폐지는 “대학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저조한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해 국가의 전체적인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강사법 개정에 대해선 방학 중 임금 지급, 직장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강사도 전반적인 대학 운영에 참여할 기본적 권리를 부여해야 교원 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대학위기의 심각성에도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고등교육재정 전면 국가책임제부터 공약하라!

최근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특히 대학의 위기는 이미 통계상으로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위기는 대학재정 수입의 급감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 대학의 제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과 공적책임이 부족하고 등록금에 대학재정을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이상의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생 감소에 따른 지속적 재정수입 감소의 악순환이 출구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문제는 단순히 해당 지역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의 문제이자 지역 간 불균형한 발전, 서울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의 문제이며 지역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불과 2년 뒤인 2024년이면 현재보다 10만 명가량 대학 입학생이 급감한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예고되고 있고, 이어 2030년 이후에는 이보다도 더 급격하게 학생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의 1/3이 향후 10년 내 폐교될 수 있다는 전망 등 상황의 긴박성이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 둔 국면에서 대선 주요 후보들 누구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학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20대 대선 후보와 차기정부에 다음과 같이 대학위기 대책수립 요구와 함께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제와 요구를 밝힌다!

1. 정부 주도로 10년여 동안 등록금 동결 조치가 이루어졌고 입학정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대학의 재정수입 급감으로 이어져 재정적 한계에 봉착한 다수의 대학들을 존립의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대학 위기상황의 극복과 대응을 위해 대선 후보들은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전면 국가책임제를 공약해야 한다.

2. 대학 등록금의 단계적 폐지와 반값등록금을 넘어선 대학교육의 무상화로 평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3. 안정적 고등교육재정 기반의 마련과 대학교육 비용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고등교육재정 GDP 1.2%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4. 입시 경쟁교육으로 교육을 황폐화하고 있는 대학서열의 해체와 고등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을 시작으로 사립대학까지 포함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실현해야 한다.

5. 사립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재정의 교부를 전제로 공영형(정부책임형)사립대학을 구축하고, 대학 내 재정위원회의 설치와 사립대학 공용회계시스템 도입, 민주적 총장선출제 실시를 통해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

6. 지역 대학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며, 지역대학의 위기,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7. 전국 대학의 일률적 정원 감축과 함께 대규모 과밀화되어 있는 대학들에 대한 규모 축소 방안을 마련하며, 대학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재정 지원 시 비수도권 대학에 서울·수도권과 동일수준 이상의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8. 선별적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획일화와 등급화 등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이 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학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9. 고등교육재정의 확대를 통한 교원 확충, 비정년트랙 교원제도 폐지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저조한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전체적인 연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10. 모든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고, 강의 시수와 관계없이 직장건강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며, 전반적인 대학 운영에 참여할 기본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교원 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2022년 2월 15일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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