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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술·교수단체, “지방대 소멸 해결하라” 공동선언
지역 학술·교수단체, “지방대 소멸 해결하라” 공동선언
  • 강일구
  • 승인 2022.02.1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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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위기 해결을 위한 36개 단체 연합’, 지방대 육성 11일 촉구
대학기본역량평가 폐지,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등 6개 대안 제시
11일 부산경남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지역사회학회를 포함한 '지방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36개 단체 연합'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대 육성을 촉구했다. 사진=부산경남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지방대 추락과 연쇄적 폐교는 대학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혁신체계에 타격을 주어 지방 위기를 가속화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고 고등교육 관할권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 

학술단체와 교수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36개 단체 연합’은 지난 11일 지방대 소멸을 해결하고 육성하자며 촉구하고 나섰다.

36개 단체 연합은 지방대 위기 해결을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를 포함한 6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요구한 정책은 △전국 모든 대학의 10~20% 일률적 정원 감축과 정원 외 입학의 정원 내 포함 △현재 50% 수준인 지방대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수혜를 75%로 증액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대학지원 전환, 지방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방대를 위한 별도 계정 설치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권역 내 기능 중심 지역대학 연합체제 구축 △공공적 사립대 전환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 지역협의체에 고등교육 관할권을 이양하는 것 등이다.

이들 단체는 지방대 관련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 위기 해소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해당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선언에 참여한 단체는 부산경남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를 포함한 8개 교수단체와 18개 학술단체, 9개 시민단체다. 연합은 지방대 위기 해결 촉구 선언문을 작성하고 지난 8일까지 358명의 교수와 지식인들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개학 후에도 서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 연합은 자신들의 제안을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2월 말까지 그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공모식 지원사업 대신 일반재정지원사업 형태로 지방대 지원해야”

36개 단체 연합은 지방대 위기와 관련해 신속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모든 대학 정원의 일률적 감축, 지방대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포괄보조금 형식으로의 대학지원 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먼저, 이들은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대학이 많은 것은 아니고, 대학에 대한 정부지출도 36.1%로 OECD 최저수준(평균 66.0%)에 불과해 고등교육 질은 낮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원 감축과 함께 생길 등록금 감소를 정부가 향후 5년간 지원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대학의 정원을 10~20% 동일 비율로 감축하고 현재 11%에 이르는 정원 외 입학도 정원 내 입학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대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수혜를 현재 50%에서 75% 수준으로 늘리는 조치 등을 통해 지방 국립대의 강점 제고도 제안했다.

또한, 지방대의 교육·연구 증진을 위해 대학지원을 포괄적 보조금 형태의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의 전환도 주장했다. 대부분 대학정책이 공모식 선별지원방식이기에 서울·수도권 대학에 혜택이 집중되고, 지방대는 소외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방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방대를 위한 별도 계정 설치를 통해 지방 대학원의 획기적 육성 같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와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공공형 사립대 전환, 고등교육 관할권의 지역협의체 이전을 제안했다. 국립대 연합체계를 통해 국립대의 연구력을 서울대만큼 강화하고, 사립대를 국가의 공적 자산으로 보고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공공적 사립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필요에 맞게 지방대가 편제와 교육내용을 특성화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고등교육 거버넌스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관할권을 지역협의체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협의체는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 유력 단체들이 고등교육 운영을 논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한국지역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지방대 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교수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이에 동의한 학술·교수·시민단체가 모여 36개 단체가 연대를 하게 된 것이다. 권오혁 한국지역사회학회장(부경대 경제학부)은 “이번에 결성된 ‘36개 단체 연합’은 제안 정책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해체할 것이다”라면서도 “현재는 400명 가까운 교수·지식인이 서명에 참여했고 다른 교수들과도 연대해 다시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위기에 대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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