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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총장협, “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
거점국립대총장협, “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
  • 윤정민
  • 승인 2022.02.09 11:3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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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9일 국회서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채용의무 개선 등 4대 정책 제안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는 2월 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0대 대통령 고등교육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사진=경상국립대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 이하 협의회)는 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0대 대통령 고등교육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국가거점국립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특성화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대선 공약은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 대학 무상등록금제 시행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지역 R&D 재정 강화와 관련법 정비 등이다.

협의회는 “현재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최소한 국립대학법인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 제정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잔류해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혁신도시법」에 공공기관 소재 지역 학생 30% 선발 의무화에 지역 외 비수도권 출신 20% 선발을 추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방지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공립 지역대학 학부생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역거점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선 “거점국립대에 국가출연 연구소를 신설하거나 분원을 설립해 지역의 R&D 역량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 우수특화연구센터를 지역 및 대학별로 특성화해 설치해야 한다”라며 “거점대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우수 교원에 대한 보수 제한도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요약되는,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더불어 지역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혁신적 대안”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다. 2022년 대한민국 대선은 고등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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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2-02-09 15:20:34
발행으로 행정법상 조선 성균관 승계를 추가로 법제화.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윤진한 2022-02-09 15:19:53
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성균관대로 정통을 승계하기로 하자, 미군정이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대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 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윤진한 2022-02-09 15:19:00
왜구대를 모델로 지역왜구 되려고? 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