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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고등교육 분야, 핀셋 아닌 근본적 혁신 필요”
유은혜 장관 “고등교육 분야, 핀셋 아닌 근본적 혁신 필요”
  • 강일구
  • 승인 2022.01.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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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2년 정기총회서 대학 관련 현안 교육부 장관과 논의
정진택 고려대 총장, “지역대학 다수 영양실조 걸려 링거 맞은 상황”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년 간담회에서 "대학의 위기는 개별 대학의 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라며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며 협력해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의 지원이 사업 위주로 돼 있어 역사가 깊은 대학만 혜택을 본다. 우선 한정된 파이를 갖고 싸울 게 둘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교육부의 진단평가는 권역 내 대학 간 사이를 갈라놓고 협력도 어렵게 한다.”, “RIS 사업의 혜택은 국립대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2022년 정기총회가 있던 지난 26일, 대학 총장들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학평가, 대학재정, 지방대학 지원 등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국립대 총장들의 질문은 지역사회와 주로 연결된 것이었다. 권순태 안동대 총장은 경쟁의 논리로 인원을 감축시키는 교육부의 정책이 우려스럽다면서 지방과 대학이 함께 살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인구감소에 대한 교육부 계획을 질문했다. 유 장관은 “대학 정원을 알아서 감축하라는 것만으로는 지역과 대학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대학은 지역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고, 교육부는 RIS 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노력을 지원하는 게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대학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혁신방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추경을 통한 RIS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RIS 사업에 탈락한 권역 또한 추경 편성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 장관은 “교육부도 노력은 했으나 예산확보로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역에서 무엇을 갖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대학-지자체-기업이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돼야 한다”라고 유 장관은 덧붙였다. 

사립대를 대표해 질의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교육부의 진단평가로 권역 내 대학 간에는 자원 공유나 협력이 어려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다”라며 현 평가제도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유 장관은 먼저 대학 간 과도한 경쟁으로 공유협력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이 어그러진 것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대학에 대한 평가는 고등교육재정과 연결됐기에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기존 진단평가의 연장이 아닌,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책 연구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진단 방식, 지표 등을 고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부족한 고등교육재정 문제와 함께 대학 관련 규제 전환을 물었다. 유 장관은 “당장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기 어렵다면 특별회계 방식으로라도 고등교육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라며 문제 인식에 공감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경상비 등은 총장이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라며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또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핀셋으로 끄집어낼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원양성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질의를 한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은 교육부가 교육에 대한 투자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이 고등교육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라며 “교육 이슈와 교원의 질과 관련해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대학 교원에 대한 지원도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제고 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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