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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실천에 나서라"
성명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실천에 나서라"
  • 사학법 개정촉구 교수일동
  • 승인 200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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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사학법 개정논의가 시작된 지 6년이 지나도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수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가 주관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수일동이 주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촉구 긴급기자회견'이 13일(목) 대학로 흥사단 건물에서 열린다.
이날 회견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수일동'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편집자주

 

반민주적 반사회적 반교육적 사립학교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1963년 제정 이래 사립학교법은 독재정권의 파쇼적 권력, 입법기관의 부패, 정부 관료의 비리, 사학재단의 이해관계 등이 야합하면서 수많은 굴곡을 거쳐 반민주적 반사회적 반교육적 육적 악법으로 전락하였다. 교육의 합리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 오히려 정상적 교육활동을 옥죄며 교육의 진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일그러진 사립학교법은 더 이상 구태를 유지할 수 없다. 지체 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것의 개정을 지연 시키는 세력은 이 나라의 교육적 진보를 가로막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겉으로는 교육의 발전을 외치면서도 막상 발전적 교육제도를 위하여 합리적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교육주체들의 노력을 외면하거나 방해해 온 정치인, 관료, 사학재단 관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위선과 독선을 버리고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립학교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왜곡된 법제도와 기득권 세력의 준동에 의해 학교의 자주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무시되거나 왜곡되기 일쑤였다.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사회의 교육을 공공적으로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다. 국가적으로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교원과 학생이 될 수 있고, 공적으로 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국가와 사회의 상당한 지원이 공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에서도 그것의 공공성은 상식화 된다. 사설 학원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사적 주체의 재산이 개입하여 설립되었다 할지라도 일단 학교라는 법률적 기관이 된 뒤에는 국공립학교와 함께 국가사회의 공적인 교육에 봉사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교육관계 법률과 함께 사립학교법도 교육기관으로서 공적 기능을 우선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사적 재산’의 관여를 강조하며 학교를 사유물처럼 주장해 온 억지 논리들은 타파되어야 한다. 학교를 설립하는 목적과 동기는 영리를 위한 사업체의 설립 목적이나 동기와 달라야 한다. 국가가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의 일부를 헌신적으로 분담하거나 사회적으로 획득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봉사한다는 정신에 기초해야 한다. 사립을 명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거나 사유물 다루듯이 독단을 일삼아 교육활동의 기본질서를 망치는 학교가 있다면 정부는 즉시 사립학교 인가를 취소하고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여 국공립화 할 필요가 있다.

국가사회의 모든 기관들은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존중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민주적 자율성을 지닐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에는 교육주체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존재한다. 그들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민주적 교육활동이 담보된다. 따라서 교수(협의)회, 교사회, 학생회, 직원회, 학부모회 등의 자치 기구들이 법률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런 기구들의 대표가 모여 운영위원회 또는 평의회를 구성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의 민주, 자율, 자주를 위하여 마땅한 일이다. 따라서 그동안 왜곡된 상황에 의해 모든 권한이 학교법인에 집중되었던 법률체계가 개정되어 학사, 재정, 인사 등 학교의 모든 의사결정은 학교구성원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학교’와 그 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법인이 상호 협력과 감시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상호성을 갖는 것도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학교법인 관계자가 학교 운영위원회나 평의회에 일정하게 참여하는 동시에 학교 구성원들이 파견하는 인사가 학교법인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공익이사 추천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이처럼 지극히 타당한 내용을 사립학교법에 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흐름에 역행하여 사학재단 관계자들과 그의 비호세력들이 온갖 모순된 논리로 반대하며 방해하여 온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편으로는 교육발전을 역설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기득권과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적 야욕만 챙기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교육적 인사들은 대오각성하고 이제라도 법률개정에 동참해야 한다.   

관료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학재단을 비호해 온 교육부가 과거의 관행을 빨리 벗어나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은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 온 사학재단 구조의 개혁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면서 오히려 온정적이거나 야합적인 태도를 취해 온 교육 관료들의 모순은 하루 빨리 퇴치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면서 교육주체들을 개혁의 주체로서 추동하지 않거나 못 하면서 개혁의 객체로서만 인식하고 다루는 교육부야 말로 개혁의 가나다를 모르는 제1차 개혁 대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교육주체들의 책무에 상응하는 자율성을 확대하여 자발적 교육혁신의 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교육부는 그 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하여 취해 왔던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합리적 법제도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육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관계법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구 정치인들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불법적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온갖 모험을 무릅쓰며 사학재단의 이해를 대변하던 구태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반역사적 수구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한다. 그러한 행태는 교육주체들과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며 스스로 정치적 무덤을 파는 함정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개혁적 정당, 개혁적 정치인을 자임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면서도 상황  논리를 앞세워 그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도 지탄 받아야 한다.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말로만 악법 개정을 내 세우면서 실천을 회피하는 정치인은 여론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국민과 교육주체들을 우롱한다면 치명적 대가를 치르고 말 것이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정론에 따라 즉각 사립학교법 개정의 실천에 나서야 한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은 정치적 입지나 개인적 이해관계를 계산하기에 앞서 국민이 부여한 입법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대국민 약속을 수차례나 어기며 신뢰를 떨어트린 국회가 이번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피해간다면 그 최종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는 것이다. 번번히 정치적 도피의 구실이 되어 온 여야합의 명분을 벗어나 그 동안 공언해 온 바와 같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을 직권 상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교육주체들과 대다수 국민이 하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애매한 태도를 취할 때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2005년  10월  13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1825명 가나다순)



감정기(경남대)강경보(제주산업정보대)강경선(방송대)강금식(성균관대)강길호(영남대)

강남진(목포대)강남훈(한신대)강내희(중앙대)강대인(건국대)강덕수(제주대)

강만길(전 고려대)강만철(목포대)강명구(서울대)강봉근(전북대)강상욱(동아방송대)

강성(전주대)강수돌(고려대)강수택(경상대)강승규(우석대)강신성(한남대)

강신웅(조선대)강신준(동아대)강신철(한남대)강영걸(대구대)강영경(한신대)

강영욱(대구보건대)강영의(순천대)강영주(상명대)강영태(상지영서대)강영환(울산대)

강우성(한성대)강원호(동아대)강윤호(한국해양대)강은교(동아대)강이수(상지대)

강이수(상지대)강인선(성공회대)강인순(경남대)강인철(한신대)강재규(인제대)

강재호(부산대)강정구(동국대)강준만(전북대)강진철(경문대)강진호(상주대)

강창구(충남대)강창일(배재대)강철수(나주대)강치원(강원대)강태중(중앙대)

강필중(인제대)강현수(중부대)강현철(인천대)강혜란(한세대)강혜숙(청주대)

강호신(경상대)강호열(경북대)강희근(경상대)경규학(연세대)계승혁(서울대)

고강옥(부경대)고광환(안양대)고규진(전북대)고근하(아주대)고병헌(성공회대)

고병호(청주대)고부응(중앙대)고석남(경상대)고순희(부경대)고영진(광주대)

고영훈(한남대)고은태(중부대)고재홍(경남대)고정갑희(한신대)고진광(순천대)

고창훈(제주대)고철환(서울대)고태욱(전주대)고현(조선대)고형대(목포대)

고형일(전남대)고홍석(전북대)공명복(울산대)공명수(대진대)공미혜(신라대)

공제욱(상지대)곽규석(한국해양대)곽기완(한신대)곽병휴(경성대)곽상진(경상대)

곽진(상지대)곽차섭(부산대)구광렬(울산대)구모룡(한국해양대)구연철(충북대)

구인회(서울대)구자순(한양대)구춘서(한일장신대)구태회(안산공대)구혜영(상지대)

국순옥(인하대)권광식(방송대)권기철(부산외대)권선국(경북대)권순원(덕성여대)

권순호(울산대)권순환(한일장신대)권승구(동국대)권영일(청주대)권오영(한신대)

권오진(대구대)권용립(경성대)권용주(전북대)권용혁(울산대)권용현(성공회대)

권융(경성대)권응상(대구대)권인호(대진대)권정안(공주대)권종선(침례신학대)

권진관(성공회대)권태호(대구대)권택성(충남대)권혁철(부산대)권혁태(성공회대)

기영석(목원대)기종석(건국대)길애령(목포대)김갑태(상지대)김경근(전북대)

김경두(경북과학대)김경만(서강대)김경석(충북대)김경수(조선대)김경희(성신여대)

김경희(중앙대)김계섭(동아대)김공대(울산대)김관우(전북대)김광수(한신대)

김광익(동강대)김광철(동아대)김광현(대구대)김교헌(충남대)김권식(강원관광대) 

김귀룡(충북대)김귀석(조선대)김귀옥(한성대)김규원(경북대)김규종(경북대)

김규진(외국어대)김규철(서원대)김기섭(부산대)김기수(호서대)김기원(방송대)

김기원(신라대)김기중(가톨릭대)김기철(동아대)김기택(조선대)김기현(전북대)

김남기(성균관대)김남석(경남대)김남재(덕성여대)김누리(중앙대)김능진(충남대)

김달곤(경상대)김달웅(경북대)김대식(한양대)김대오(한신대)김대호(목원대)

김덕규(중부대)김덕균(조선대)김덕봉(성공회대)김덕현(경상대)김덕환(한일장신대)

김도형(계명대)김도형(성신여대)김도형(연세대)김돈융(경북전문대)김동민(한일장신대)

김동선(공주대)김동식(한신대)김동우(세종대)김동조(오산대)김동철(부산대)

김동춘(성공회대)김동한(서원대)김동현(원광대)김두규(우석대)김두현(울산대)

김만수(동신대)김명섭(연세대)김명수(순천대)김명철(성공회대)김명호(성균관대)

김명환(서울대)김명환(성공회대)김명회(서원대)김무경(서강대)김무진(계명대)

김문겸(부산대)김문규(덕성여대)김문봉(대구대)김문창(인하대)김문현(이화여대)

김미라(동의대)김미숙(청주대)김민남(경북대)김민수(서울대)김민수(한중대)

김민정(계명대)김병수(경북대)김병욱(경북대)김병욱(전 충남대)김병윤(백제예술대)

김병태(청주대)김보현(울산대)김복규(계명대)김부기(경기대)김상곤(한신대)

김상구(한국해양대)김상균(경기대)김상락(경기대)김상복(울산대)김상섭(국민대)

김상애(신라대)김상열(외국어대)김상조(한성대)김상태(한남대)김상환(서울대)

김생곤(조선대)김서중(성공회대)김석신(가톨릭대)김석준(부산대)김석진(경북대)

김선건(충남대)김선광(경남대)김선미(광주대)김선정(계명대)김선중(울산대)

김선회(중앙대)김성구(한신대)김성렬(대진대)김성복(성신여대)김성복(외국어대)

김성복(한성대)김성연(동아대)김성열(서원대)김성재(조선대)김성준(조선대)

김성중(전북대)김세균(서울대)김세원(울산대)김세윤(신라대)김세현(상지대)

김소중(배재대)김송숙(구미1대학)김수남(조선대)김수행(서울대)김수현(경상대)

김수환(경성대)김순경(중앙대)김순임(전남대)김순태(방송대)김순흥(광주대)

김승룡(부산대)김승석(울산대)김승수(전북대)김승환(전북대)김승환(충북대)

김시업(성균관대)김시욱(조선대)김신옥(경인여대)김신환(대구대)김양화(부산대)

김엘림(방송대)김연각(서원대)김연권(경기대)김연명(중앙대)김연민(울산대)

김연철(한남대)김연형(전주대)김영(인하대)김영건(안산1대)김영곤(조선대)

김영구(방송대)김영규(인하대)김영균(청주대)김영기(경북대)김영목(목포대)

김영민(인하대)김영민(한일장신대)김영배(경성대)김영범(대구대)김영석(경상대)

김영선(한신대)김영수(서강대)김영욱(서울시립대)김영재(청주대)김영정(전북대)

김영주(경남대)김영호(군산대)김영호(배재대)김영호(인하대)김영화(경북대)

김영희(계명대)김영희(상지대)김옥태(서원대)김외곤(서원대)김용기(경남대)

김용득(성공회대)김용민(연세대)김용성(전북대)김용원(대구대)김용익(서울대)

김용화(충북대)김용환(한남대)김용희(한신대)김우식(청주대)김우진(인하대)

김웅배(목포대)김원선(충남대)김원식(외국어대)김원일(경남대)김원일(벽성대) 

김원필(조선대)김원호(경기공대)김유신(부산대)김윤상(경북대)김윤자(한신대)

김윤호(나주대)김은경(서울대)김의동(경상대)김의섭(한남대)김의수(전북대)

김의진(가톨릭대)김익진(그리스도대)김인(서울대)김인걸(서울대)김인숙(가톨릭대)

김인숙(서원대)김인숙(창원대)김인용(목포대)김인재(상지대)김인홍(광주대)

김인환(대구보건대)김일광(원광대)김일태(서울시립대)김일홍(서정대)김재균(울산대)

김재근(나주대)김재기(경성대)김재기(대구대)김재률(전남대)김재범(한양대)

김재식(전북대)김재윤(탐라대)김재준(목포대)김재중(동아대)김재철(가톨릭대)

김재현(경남대)김재훈(대구대)김정권(목포대)김정기(서원대)김정란(상지대)

김정석(부산대)김정석(호서대)김정숙(배재대)김정인(춘천교대)김정제(울산대)

김정헌(공주대)김정호(공주대)김정화(조선대)김정화(충북대)김정훈(전남과학대)

김종규(경남대)김종길(경북대)김종달(경북대)김종덕(경남대)김종서(배재대)

김종세(조선대)김종엽(한신대)김종윤(전주대)김종인(원광대)김종중(조선대)

김종천(상명대)김종철(계명대)김종한(경성대)김종해(가톨릭대)김종헌(금오공대)

김종현(동아대)김종후(군산대)김주숙(한신대)김준(동국대)김준수(부산대)

김준현(한일장신대)김준형(경상대)김중렬(외국어대)김중섭(경상대)김중희(가톨릭대)

김지현(서일대)김지홍(경기공대)김지화(창원대)김진곤(항공대)김진국(서원대)

김진규(계명문화대)김진명(경기공업대)김진상(대구대)김진석(건국대)김진승(전북대)

김진식(울산대)김진업(성공회대)김진일(성신여대)김차균(전 충남대)김차두(경성대)

김찬국(전 상지대)김찬영(동양공전)김창남(성공회대)김창대(목포대)김창록(건국대)

김창우(경북대)김창호(동의대)김천권(인하대)김천길(경성대)김천식(목포대)

김천일(목포대)김철(경희대)김철수(경북대)김철홍(인천대)김춘동(경북대)

김태경(경인여대)김태균(경북대)김태만(한국해양대)김태봉(서원대)김태언(인제대)

김태준(동국대)김태훈(경성대)김택현(성균관대)김하근(배재대)김하림(조선대)

김하수(연세대)김학근(목포대)김학범(경남대)김학수(경남대)김학이(동아대)

김학재(안산공대)김학천(건국대)김한규(계명대)김한란(성신여대)김한성(연세대)

김항섭(한신대)김해룡(외국어대)김해룡(한일장신대)김향기(성신여대)김혁곤(순천대)

김현경(한신대)김현일(공주대)김현태(상지대)김현희(한신대)김혈조(영남대)

김형국(목포대)김형기(경북대)김형길(전주대)김형모(목포대)김혜리(충북대)

김혜순(계명대)김혜자(안산공대)김호기(연세대)김호성(중앙대)김호연(울산대)

김홍기(한남대)김홍명(조선대)김홍영(충남대)김후곤(경성대)김훈(대구대)

김훈호(순천대)김흥근(경북대)김흥수(목원대)김흥환(서원대)김희성(서울신학대)

김희숙(서울대)나간채(전남대)나성(한신대)나승화(나주대)남구현(한신대)

남궁근(서울산업대)남기곤(한밭대)남기범(서울시립대)남기찬(한국해양대)

남영복(대구대)남영우(숭실대)남중헌(울산대)남지대(서원대)남춘호(전북대)

노경희(충북대)노부호(서강대)노상돈(백제예술대)노선숙(부산대)노세영(서울신학대)

노영돈(중앙대)노원희(동의대)노재승(성신여대)노정선(연세대)노중국(계명대)

노중기(한신대)노진철(경북대)노춘섭(순천대)노태구(경기대)노태천(충남대)

노형규(방송대)도성국(동아대)도지호(김천대)도진순(창원대)도회근(울산대)

류교열(한국해양대)류동민(충남대)류방(진주보건대)류석환(울산대)류성민(한신대)

류승남(국민대)류승훈(선문대)류양선(가톨릭대)류영균(서울시립대)류의근(신라대)

류제복(청주대)류종영(목원대)류종완(전 전북대)류진석(충남대)류진춘(경북대)

류한호(광주대)명국녕(순천대)명창식(상지대)모창기(상주대)문병란(전 조선대)

문병호(광주여대)문석우(조선대)문성열(주성대)문성원(부산대)문성학(경북대)

문순태(광주대)문진영(서강대)문철수(한신대)문현병(신라대)민경대(강릉대)

민경식(한국해양대)민경탁(인천대)민경희(충북대)민병위(경남대)민상기(건국대)

민완기(한남대)민찬홍(한남대)민철기(인천전문대)민현기(계명대)박거용(상명대)

박경(목원대)박경란(인제대)박경숙(성신여대)박경신(울산대)박경양(목포대)

박경태(성공회대)박관석(목포대)박광서(전주대)박광용(가톨릭대)박광일(한남대)

박광자(충남대)박규홍(서원대)박규환(상주대)박균우(상지대)박금성(가톨릭대)

박기영(전주공대)박길상(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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