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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강사처우 264억·기본역량진단 탈락 13개 대학 구제
사립대 강사처우 264억·기본역량진단 탈락 13개 대학 구제
  • 강일구
  • 승인 2021.12.03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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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부 예산 89조6천251억 원...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이 확보됐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264억 원으로
올해 369억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2022년 고등교육예산이 올해보다 7천554억 원 늘어난 11조9천9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264억 원이 배정됐고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을 구제하는 예산으로 320억 원이 지원된다. 국회는 정부안보다 9천833억 원 증액된 89조6천251억 원의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3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22년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264억 원이다. 사립대 강사의 대규모 해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강사 처우개선 사업을 2022년에도 추가 지원한다. 그러나 내년 정부에서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지원의 비율은 크게 줄었다. 올해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에 국고지원 비율은 70%로 369억 원이었지만, 내년 지원비율은 50%로 264억 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결산 과정에서 ‘3년간 예산지원이 끝났기에 이전처럼 70% 지원은 힘들다’라는 판단이 국회에서 있었다”라고 말했다.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소요액은 약 528억 원으로 2022년도에 정부는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립대가 충원해야 한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미선정된 대학도 추가 선정해 지원을 받는다.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6개 일반대학에 각각 30억 원(총 180억 원), 7개 전문대학에 각각 20억 원(140억 원)이 지원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보다 그 액수나 지원받는 대학 수 모두 줄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일반대학 13개교에 각각 50억 원을, 전문대학 15개교에 각각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안이 통과됐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미선정대학을 추가 선정하는 것이기에, 이미 선정된 대학과 일정 부분 차이를 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예산특위 심사에서 있었다”라고 말했다.

2022년 교육부 예산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역혁신플랫폼 지원·신설,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예산도 포함됐다. 국회는 대학혁신지원(유형Ⅰ,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7천53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79억 원이 증액된 액수다. 전문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으로는 4천20억 원이 확정됐다. 올해에 비해 365억 원이 증액됐다.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 신설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대학혁신지원(유형Ⅱ,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신설)에는 420억 원이 투입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는 2천440억 원이 배정됐다. 지방대학과 지역 위기에 대응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이다. 4개 플랫폼 지원에 1천710억 원이 올해에 배정됐다면, 내년 예산은 4개 플랫폼을 계속 지원하고 2개 플랫폼을 새롭게 선정해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예산(LINC 3.0)’도 증액됐다. 산학연 협력 모델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는 총 134개교 대상으로 168억 원을 증액한 4천70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예산도 확대됐다. 국회는 해당 사업에 58억 원을 증액한 89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정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2022년 국가장학금 예산도 확대됐다.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6천621억 원 증액한 4조6천567억 원이다. 내년에 증액되는 국가장학금 예산은 크게 △기초·차상위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에 쓰인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요하게 반영된 사항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2만원 인상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13개교에 대한 추가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 플랫폼 1개 추가 선정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 지원 등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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