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자율화 정책에 따라 앞다퉈 정원을 늘렸던 대학들 중 상당수가 '교원·교사확보율 충족 미이행'으로 교육부의 행·재정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은 13일 '최근 3년간 대학별 행·재정 제재 조치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4년에 나사렛대 등 21개 대학(원)·전문대가 입학정원을 증원(신설 포함)하고도 교사확보율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해 행·재정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생수 부족으로 신입생 모집난이 심각한 와중에 기본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대학들이 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리다가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산대 국제대학원, 서울산업대 에너지환경대학원·IT정책대학원,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등은 정원동결·감축 통보를 받았으며, 남부대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1백20명의 정원이 감축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들은 2004년도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교원·교사확보율이 각각 90%이상이고 수익용기본재산·교지확보율이 각각 55%이상이어야 하는데도, 증원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받았다.

문제는 비단 2004년 뿐 아니라, 대학 정원이 자율화된 이후 최근 3년간 대학들이 해마다 교원·교사확보율 확보 미이행으로 행·재정적 제재를 받았다는 것.

'대학별 행·재정 제재 조치내용'에 따르면, 정원자율화 대상 대학 중 교원·교사확보율 미이행으로 지적을 받은 대학은 2003년에 57개 대학(원), 2002년에 50개 대학(원)이었다.

더구나 최근 3년 사이에 증원한 대학 중 상당수가 올해 학생 미충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대의 경우 올해  62.6%의 학생등록률을 보였으며, 관동대는 47.0%, 극동대는 64.2%, 대불대는 52.6%, 대전대는 76.9%였다.

지병문 의원은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최근 정원자율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증원 요건을 갖추지 않은 대학들이 학생 정원을 늘려 대학의 미충원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라고 지적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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