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국립대 특수법인화’ 방안이 알려지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각 대학마다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표정이다. 최근 잇따라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기획처장협의회(이하 기획처장협의회)와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회장단 회의에서는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국립대학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단연 화제였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전북대에서 열린 기획처장협의회(회장 백종국 경상대 기획처장)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권역별 국립대학간 통폐합, 학생정원 감축, 총장선거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임 등 국립대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대학구조개혁사업만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국립대 구조개혁의 완결판으로 여겨지는 특수법인화 추진이 ‘발등의 불’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모인 기획처장들은 국립대 법인화 찬반여부를 떠나 골격이 드러난 ‘특수법인화 특별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정부에 건의 키로 했다. 기획처장들은 교육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부터 내실있게 완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2009년까지 국립대 입학정원의 감축과 다양한 통합추진에 집중하고, 2010년부터 여건이 되는 대학부터 자율적으로 법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화 도입 전까지 고등교육예산의 대폭 확충과 법인화 비전환 대학에 대한 불이익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교련(회장 김송희 강원대 교수평의회장)도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무조리조트에서 제3차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국교련은 각 대학별로 공청회를 열어 국립대 법인화 추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한편, 오는 31일 교수노조, 민교협 등 7개 교수단체와 함께 공등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송희 국교련 회장은 “최소한 GDP대비 고등교육예산이 OECD 국가의 평균정도는 될 때까지 법인화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면서 “내부 구조개혁과 대학간 통폐합 결과를 지켜보고 평가한 뒤에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중의 하나로 법인화도 선택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46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특수법인화 의견조사 결과, 대다수 국립대는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사를 밝힌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불가피 △재원확보방안 불투명 △기초학문 붕괴 우려 △제반여건 미성숙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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