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의 70%가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지난 23일 46개 국립대가 제출한 교육부 국감자료 분석 결과, 22개 대학은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10개 대학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밝힌 대학들은 “사실상의 민영화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지역간·대학규모별 격차 심화 예상,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의 붕괴 및 학문간 불균형 발전,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교육비 부담가중”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경북대와 부경대, 서울대, 한경대 등 4개 대학은 다양한 여론수렴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법인화 도입 기본 방향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사이에서 법인화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서울대는 “교육·연구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립대학 발전을 위해 법인화를 전향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법인화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인 대구대와의 장기적인 통합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는 경북대도 법인화 도입의 기본 방향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부경대도 “구성원 신분보장, 회계제도 독립성과 재정지원 확립방안, 국립대 소유재산 문제, 의사결정시스템 합리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규모 국립대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한경대가 대학자율성 신장과 집행 효율성 확보측면에서 법인화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교직원 신분 및 중소규모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에 대해서는 26개 국립대(56.1%)가 부정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반대 의견을 밝힌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불가피, 대정재정운영위운회에 대학 외부 인사 참여로 인한 대학 자율성 훼손, 교육부 규제 증가,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북대, 부경대, 서울대, 제주대, 한경대 등 긍정적 의견을 밝힌 5개 대학도 충분한 여론수렴과 함께 재정위원회 구성과 고등교육지원을 확대 보완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대가 국립대재정특별법과 국립대 법인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최순영 의원은 "서울대는 법인화가 되면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사용해 수익사업을 대규모로 할 수 있다고 보며, 동시에 등록금 폭등에도 그리 괘념치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순영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국립대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국립대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11월중에는 지난해 국립대를 법인화 했던 일본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초청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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