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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는 지난 10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 리빙랩네트워크와 함께「제3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빙랩 포럼」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돌봄 전환을 위한 혁신 주체 육성과 데이터 기술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제2회 포럼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돌봄 전환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의 접목 부문과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돌봄 전환으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근본적인 돌봄 전환과 관련하여 공동체 기반의 빅데이터, AI 기술과 같은 4차산업혁명기술을 돌봄문제에 접목하는 방안과 함께, 지속가능한 돌봄 전환을 위한 혁신주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첫번째 발제자인 오명택 책임연구원(LH토지주택연구원의 스마트도시연구실)은 ‘한국스마트시티 리빙랩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 및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리빙랩 사업과 함께 국내외 리빙랩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오 책임연구원은 도시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스마스시티에 대해 돌봄 측면에서 ICT 기술 적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 및 정의,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이후에는 스마트시티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망하였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및 이와 관련된 프로세스나 추진전략에 대해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돌봄 측면에서의 ICT 기술 적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국현정 센터장(민들레의료사협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는 ‘지속가능한 돌봄 전환을 위한 R&D주체로서 주민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및 복지 측면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돌봄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 센터장은 본 발제에서 기존 사회복지의 한계 및 기존 제도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및 R&D 주체로서 주민을 참여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주체로서 주민이 참여한 사례로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 산업통산자원부 솔루션 개발 등 민들레와 타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돌봄 전환을 위한 R&D주체로서 주민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제안하는 것으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미영 대표(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지속가능한 돌봄 전환을 위한 혁신주체로서 환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환자와 질환, 보건 의료와의 관계에 대한 기존 관념이 지닌 부정적 측면 및 현 의료체계 내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현주소에 대해 알리며 향후 보건 의료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김 대표는 돌봄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앞으로의 보건 의료 방향이 기존의 치료·의료진·병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예방·환자 중심으로 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혁신 주체로서의 1형 당뇨 환자들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사용자 주도의 문제 해결 방식을 적용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환자 중심 연구 플랫폼의 역할 및 과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발제를 마쳤다.
어도선 교수(고려대 의학과, 고려대 사회공헌원 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차영균 산학협력 교수(고려대 4단계 BK21 정보보호학교육연구단), 최상옥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성지은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민령 변호사(법무법인(유한)에스엔)가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전환을 위한 혁신 주체 육성과 데이터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지정토론을 하였다.
첫 번째 패널토론을 맡은 차영균 산학협력 연구교수(고려대 4단계 BK21 정보보호학교육연구단)는 ‘지속 가능한 돌봄 전환, 데이터 기술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차 교수는 데이터 기술 측면에서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 보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사례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위해사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대한 해킹 공격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그는 1인 가구의 증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급증에 따라 스마트 홈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것이 불가피함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스마트 스피커(AI 스피커), 블루투스 기기, 실내 설치 CCTV 등 AI 제품 시장 및 각 제품에 대해 소개하며 개인정보가 가급적 덜 침해되며 안전성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발표를 마쳤다.
두 번째 패널토론을 맡은 최상옥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지속가능 돌봄 전환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신공공성’이라는 주제로 토론 발표를 하였다.
최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불확실성의 증대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속가능 돌봄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추구해야 할 공공가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는 그동안 행정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공공가치로서의 논의로 확장되지 않거나 또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현실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초위험 뉴노멀 사회에서 논해야 할 신공공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돌봄 전환을 위한 신공공성 관련 쟁점 및 이에 대한 제언으로 발표를 끝맺었다.
세 번째 패널토론을 맡은 성지은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돌봄 전환을 위한 혁신주체 육성과 데이터 활용 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사회에 친화적인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시스템 전환 시 기존에 사회문제를 해결하였던 기존의 국한된 관점을 벗어나 사회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지향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 활동과 사회 혁신 활동을 별개로 추진하기보다는 이 둘을 결합한 혁신 활동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혁신 정책을 펼쳐야 하며, 이러한 혁신 정책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리빙랩 활동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는 시스템 전환 관점·방법론 도입, 다양한 모델 개발 등 지속가능한 사회돌봄을 위한 여러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 패널토론을 맡은 최민령 변호사(법무법인(유한)에스엔)는 ‘돌봄 서비스 관련 데이터 활용상의 법적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최 변호사는 각 분야별로 스마트 도시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현 특례 규정을 법적 근거와 함께 밝히고 현재 스마트도시법상 개인정보 사용을 위한 특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돌봄서비스와 데이터 활용상의 법적 이슈로 데이터 보호 및 이용 문제, 사이버 보안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예외를 설명하였다. 나아가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이에 기반한 ‘마이데이터’, 일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인정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의료 분야나 돌봄 서비스에 도입될 경우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긍정적 효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분야별 또는 통합적으로 PDS(Personal Data Service / Storage / Space) 구축 문제가 전제되어 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패널토론의 마무리를 장식하였다.
이번 제3회「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빙랩 포럼」에 대해 참석자들은 “본 포럼 참석하면서 많은 지식을 얻어갈 수 있어 도움이 되었으며 많이 배워간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빙랩 포럼」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관련 주체 간의 협력적 플랫폼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기업산학연협력센터 주도로 2021년 6월 발족했으며,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러닝헬스시스템융합교육연구단,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빅데이터교육연구단,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인공지능교육연구단,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정보보호학교육연구단,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미디어교육연구단 등 고려대 4단계 BK21 관련 다양한 부서에서 참여하여 정례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제4회 포럼은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