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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서울대를 찾아, 이기준 총장, 신용하 교수협의회장 등 교수 4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교수 계약제를 신임교수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계약제를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겠다는 뜻을 비췄다.
최갑수 교수(서양사학과)의 “내년부터 계약제가 도입되는데 교육부가 어떤 시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달라”는 주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더불어 한 부총리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축적된 정책이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분한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계약제와 연봉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교수단체들은 한 부총리의 이번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거용 민교협 공동의장(상명대 영어교육과)은 “신임교수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폐단이 줄어들 것은 사실”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부가 이 달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한 부총리의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 이 개정안이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 계약제임용의 명암이 크게 엇갈리게 된다. 개정안은 계약제임용의 적용범위에서부터 그 잣대로 쓰일 업적평가방식의 구체적인 윤곽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나 한 부총리의 발언을 섣불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국립대들이 계약제와 연봉제 시행을 포함한 자체발전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들도 한 부총리의 발언이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화진 대학행정지원 과장은 “신임교수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계약제 적용방식을 세 가지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 첫째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교수들의 승진임용시에 적용하는 방안, 두 번째는 신임교수부터 조교수까지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 세 번째는 신임교수에 한해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형식이다. 김 과장은 “세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의견이 분분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 달말 대통령 결재를 받은 후 내달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상정돼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계약제 실시방안을 7월중으로 확정하고, 연봉제는 하반기에 구체화 할 예정이다. 연봉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는 성과급형태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한 총액연봉제 형식을 갖춰간다는 계획이다.
색깔론 시비로 움츠려온 한 부총리가 교수들의 신분과 직결된 계약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뜻을 밝힌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학계에서는 국립대발전계획, 사립학교법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각종 정책의 방향전환을 알리는 청신호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