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이 수도권 대학으로 편중돼 지방대 위기가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2-2019 고등교육 재정분석 사업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다.

2019년 기준 중앙정부 각 부처가 대학에 지원한 총 예산은 13조7천520억 원이다. 이는 본격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이 시작된 2012년보다 약 4조3천450억 원 늘어난 액수다. 하지만 정부의 대학지원 증가액 중 약 35%(1조5천227억 원)는 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다.

수도권 다음으로는 충청권 19.8%(8천603억 원), 대구·경북 13.8%(5천994억 원), 부울경 13.6%(5천939억 원), 호남권 13.6%(5천354억 원), 강원권 4.6%(1천997억 원), 제주권 0.9%(387억 원) 순이었다. 대학 수가 가장 적은 강원권(19개)과 제주권(4개)을 제외하면, 호남권(57개)의 재정지원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2019년 기준 경상비를 제외한 대학 1곳당 실질 지원액도 수도권 소재 대학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1곳당 평균 정부 지원액으로 약 275억 원을 받았고, 호남권 대학은 185억 원을 지원받아 가장 낮았다.

지자체 역량 따라서도 대학 격차 벌어져

2019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지원 총액은 약 4천772억 원이었다. 2012년 3천83억 원과 비교해 약 1천7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특히, 인력양성 분야에서 지원 규모가 가장 확대됐다. 2019년 인력양성 분야 재정지원 총액은 1천160억 원으로 2012년보다 922억 원 증가했다.

2012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등교육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였다. 경상비를 제외하고 1개교당 지원액은 약 17억3천만 원 이었다. 그러나 2019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으로, 경상비를 제외한 1개교당 지원액은 약 63억 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특별자치도(약 1억1천900만 원), 경기(약 3억4천만 원), 대전(약 5억1천700만 원) 순이었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이 높은 곳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제주처럼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큰 곳이었다. 경기, 충남, 충북, 전남, 경남, 경북과 같은 비 광역시 지역의 대학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지난 9년 동안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확대됐으나 수도권 대학 집중 투자로 지방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대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지역 간 고등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대안으로 서 의원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투자 의욕이 있어도 재정 여력이 어려운 지자체는 정부가 나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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