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구조개혁 방안으로 ‘대학간 통·폐합’을 첫손에 꼽고 있을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최근에 발표한 ‘한국 고등교육 체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이병식)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1백54 대학·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획처장들은 ‘대학에서 추진하려는 구조개혁 유형’(복수응답 가능)으로 ‘학과재편 특성화’(55.3%)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유사·중복학과 통폐합’(49.3%), ‘모집단위별 정원감축’(44.7%), ‘신규분야 학과·전공 창출’(38.2%) 등에 다수 응답했다. ‘대학교간 통폐합’(16.4%)이나 ‘대학간 제휴·연합’(5.3%)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교육부가 설립유형과 관계없이 대학간 통합과 정원감축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학들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구조개혁은 주로 대학 내부적인 구조개혁이었던 것이다.

이병식 박사는 “대학간 통합을 위주로 한 구조개혁을 교육부가 줄곧 강조함에 따라 지금 대학가에선 ‘구조개혁’과 ‘통합’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 실제 대학들은 대학간 통합보다는 내부 구조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구조개혁 비용만 하더라도, 교육부의 예산이 턱없이 모자랐다. 교육부의 예산만으로는 효과적인 구조개혁이 어렵다는 것.

교육부는 올해 대학구조개혁지원에 8백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대학들은 약 2조7천8백억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대학들을 감안하면 필요한 재원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간 통합의 경우, 기획처장들이 필요하다고 답한 대학들의 구조개혁 비용은 평균 7백10억원에 달했다. 설문에 응한 모 국립대가 추산한 통합 비용만하더라도 5천억원이었다. 대학간 통합 이외의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는 평균 2백60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 다수가 공감하고 있었다. 기획처장들은 중점적인 구조개혁 영역으로 ‘학부’(60%)을 언급했으며, 그 다음으로 ‘학부와 대학원 모두’(36%)라고 답했다.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대학은 3%에 불과했으며, ‘대학원’만을 구조개혁할 것이라고 응답한 대학은 1%였다.

이밖에 기획처장들은 구조개혁시 대학 내부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효과적인 방안으로 ‘합리적 기준 제시’(63.2%)와 ‘구성원에 대한 설득과 합의’(29.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교수 신분 보장 및 대체 활로 개발’(6.6%), ‘관련 규정에 의한 강제 조치’(0.7%) 등은 극소수에 그쳤다. 최근 구성원들의 내부 반발로 경상대·창원대, 충북대·충남대 등의 대학간 통합이 무산된 사례를 비추어본다면, ‘합리적인 기준과 의견 수렴의 필요성’에 대한 다수 의견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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